학교 내 성폭력이 해마다 30건에 달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건들 중 강제추행, 강간(미수포함)이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화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대학에서 교원과 교원,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 기타 폭력 발생건수는 99년 30건, 2000년 36건, 2001년 26건, 2002년 6월말 현재 1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3∼4명은 물론이고 심지어 6명까지 가담하는 집단화, 그룹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상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당국이 성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는 62.5%에 불과, 별도의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 김 의원은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는 당국의 원칙 없는 처벌 기준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사건이 커지거나 언론에 기사화가 되면 처벌이 중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등 자의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등 무원칙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성폭력 가해교원에 대해 주의·경고·감봉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해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며 교육부의 성폭력 예방 정책의 한계를 성토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최근 각급 교육청에 '성폭력 사건 전담반'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이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해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는 등 전담반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담반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돼 있어 사건조사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모두 합쳐 94명의 위원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중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충원하도록 한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16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훈 기자 mentor7@freec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