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가정의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입니다.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번 한국은행의 제안은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돌봄분야 발전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2024.3.28.(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프로그램

• 좌장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발제 2.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박지아(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 김이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이정석(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
  • 문상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행정사무관)

참여연대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합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