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실태를 고발하였고,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연합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미투운동이 제기하는 법ㆍ제도ㆍ정책 개선 과제 연속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첫번째 ☞ #미투운동이 요구하는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두번째 ☞ 그간 발표된 정부의 #미투 대책들을 점검, 평가하고 2019년 #미투 예산 분석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점검을 위한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세번째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미투운동, 성평등추진체계를 바꾸다>
세 차례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것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혁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예산이 뒷받침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여성 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성평등추진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1.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일시 :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2시-6시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표창원
✅후원 : 여성가족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수희)
(1) 기조발제 : #미투 국면에서의 법ㆍ제도 개선 흐름과 방향 /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변호사)
(2) 1부 : 가해자, 왜 처벌받지 않는가?
-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 / 정이명화(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팀장)
-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 스토킹처벌법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2부 : 피해자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보완책 /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안지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 소멸시효 특례 / 신고운(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와 무고죄 등 역고소 대응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4) 3부 : 안전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 성평등 일터를 위하여 - 고용・노동분야 및 문화・예술분야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신희주(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팀)
(5) 4부 : 안전한 학교, 무엇이 필요한가?
- 성평등 학교를 위하여 / 김성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6) 청중토론
* 국회도서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 영등포역 내 대회의실
✅주관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정춘숙
✅후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임윤옥)
(1) 발제
- 미투 대응 정부 정책 평가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9 예산 속의 여성 (송민정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2) 토론
-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종합토론
3. #미투운동, 성평등추진체계를 바꾸다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오후 4시-6시
✅장소 : 영등포역 내 대회의실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후원 : 여성가족부
■ 프로그램 (사회 :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로리주희)
(1) 발제
- 대통령 직속 성평등 추진체계 설치방향 (김영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토론
- 성평등추진체계 관련 지역 현황 공유_대전지역 (임원정규 /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 성평등추진체계 관련 지역 현황 공유_경남지역 (윤소영 /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성차별 시정기구를 포함한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필요성 (김은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 부처별 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성평등추진체계 (김민문정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3) 종합토론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 자료집 ☞ [여성연합] 미투운동_법을_바꾸다_토론회_자료집.pdf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 토론회 자료집 ☞ [여성연합] 미투운동_예산을바꾸다_토론회_자료집.pdf
✅ <#미투운동, 성평등추진체계를 바꾸다> 토론회 자료집 ☞[여성연합]_미투운동성평등추진체계를_바꾸다_토론회_자료집.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