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이번 한가위가 걱정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서민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더 팍팍해지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할 때라며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의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초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되었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제위기 회복의 훈풍은 서민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농축산물 5.7%, 식료품․비주류음료 6.9%, 의복․신발 5.7% 등 서민들의 생필품들의 가격이 상승했고, 뿐만아니라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동월대비 9.3%나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물가로 서민들은 한가위를 맞아 한숨을 내는데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서 겨우 0.7% 인상한 2010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더욱 대폭적인 복지예산 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예산의 방만한 배정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현상유지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은 2010년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오르는 물가* 깎이는 복지예산 ⇩ 한가위가 서럽다!>를 오는 30일(수) 오전11시, 서울역KTX 계단에서 진행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30일(수) 오전11시, 서울역KTX 계단
∎ 주최 :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
∎ 참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여성본부 등 생생여성행동 참여단체 대표 및 활동가
∎ 프로그램 (사회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노동반차별팀장)
1) 취지 인사말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 물가 및 공공요금에 대한 발언 :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3) 2010 예산에 대한 발언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4) 퍼포먼스 : ‘예산이’와 ‘민생이’의 슬픈 귀성길
5)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캠페인 (오전 11:30~ 12:30 / 서울역 KTX 광장 일대)
<캠페인 요구 내용>
1. 2010예산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하라!
-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추가
- 방과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00개 창출!
- 국공립 보육 시설 5,000개 확충을 통해 40,000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아동 보육 서비스 확대로 5만명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사업 확대로 27만명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확대로 2만명 일자리 창출!
-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 일자리 창출!
2. 2010예산에 공교육 지원 예산을 확충하라!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료 면제 (예산 : 약 1조 8,204억)
- 초중등 학부모 부담교육비 폐지 (예산 : 약 2조 9,243억)
-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예산 : 3조 4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