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극우 세력,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켜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존재

 

윤석열이 파면된 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은 구속되어 특검을 받고 있지만 한국사회에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처벌과 청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서부지법 폭동),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시민들을 피부색이나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혐오하거나,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차별과 혐오를 앞세우는 극우 세력이 공적 정치 영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민자 반대 구호를 중심으로 소수자 차별 정책을 앞세우는 정당이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국중심주의를 내세워 수많은 국제·국내 정책에서의 후퇴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8월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Japan First’를 내세우며 외국인 배제, 일왕 지배 강화 등을 내세운 참정당의 의석이 1석에서 15석으로 증가하며 정치에서의 세력을 늘렸다.

 

극우세력의 확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평화의 가치가 파괴되는 등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하지만 후퇴하려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가 존재해왔다.

 

전 세계가 주목하다시피 한국은 2017년에 이어 2025년 또 다시 대통령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날부터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까지 123일의 시간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그 이후의 사회대개혁을 외쳤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매 집회에서 강조되었던 평등한 집회를 위한 약속문,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이주, 직업 등과 상관없이 ‘나’가 온전히 ‘나’임을 밝히며 윤석열 탄핵을 넘어 모두가 배제당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살 수 있는 사회 대개혁을 이뤄야한다는 참여자들의 발언, 집회와 행진 때 울려퍼졌던 K-POP, 윤석열 정권 퇴진을 너머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투쟁 현장에 연대의 힘을 보여준 말벌 동지 등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다.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의 한국 사례 발표를 통한 참여와 연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힘 공유

 

올해 4월 초,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후 일본에서 활동하는 나카마 유니온(‘누구나 노동조합’이라는 뜻으로, 1998년 결성되어 고용 형태, 국적의 차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서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이데쿠보 집행위원장과 활동가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평등한 집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 노력과 활동에 대한 관심을 무척이나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7월 말 나카마 유니온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회와 2025년 젠코(Zenko) 대회(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매년 일본에서 개최됨. 젠코 대회에서는 일본의 국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당,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로 이뤄나가고 있음)에 참석하여 한국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모두를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집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탄핵 이후의 성평등 사회를 위해 남은 과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오사카에서 진행된 나카마 유니온 학습회와 사가미하라에서 진행된 젠코 대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만들어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주요 활동, 윤석열 파면 이후의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평등한 집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문 배포, 차별과 혐오 표현 없는 집회 플레이리스트 공유, 비상행동 주요 의사결정 기구 내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 등 모두를 위한 평등한 집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응원봉을 들고 나온 청년 여성들의 참여와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등, 돌봄, 연대의 민주주의 가치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 남태령, 말벌 동지 등을 통해 드러난 연대의 정치로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공유했다.

 

7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에 오사카에서 진행된 학습회에는 현장에 약 80명, 온라인에 약 20명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은 7월 20일(일) 진행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였고, 이 참의원 선거에서 배외주의적 태도로 ‘Japan First’ 슬로건을 내세우는 참정당의 의석이 1석에서 15석으로 크게 증가한 후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와 극우세력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학습회에서는 1시간 동안 발표를 진행한 후, 일본 간사이 가쿠인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요코타 노보코 교수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다. 요코타 노보코 교수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학내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 촉구 시위, 집회 내 많은 청년 여성들의 참여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특히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청년 여성들의 행동력이 무척 인상깊었다고 코멘트 했다. 또한 군사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을 만들어나간 여성운동의 역사와 최근의 여성운동의 활동이 민주화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여성운동이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특히 광장에서 차별금지, 성평등, 소수자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사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요코타 노보코 교수는 코멘트 이후에 발표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만난 세계’와 같은 K-pop이 집회에서 널리 불려지게 된 계기, ▲안티 페미니즘의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고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일본에서도 번역 후 출간되어 많은 화제가 되었던 『82년생 김지영』의 이후 현재 한국의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등을 물었다.

 

발표에 대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소감과 질의응답도 있었다. ‘평등한 집회를 위한 약속문이 너무 인상깊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에 감동했다’는 소감과 함께 ‘극우세력의 대두와 노동조합 운동의 약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 ‘배외주의와 국수주의를 내건 정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하고, 소위 좌파 정당은 선거에서 크게 이기지 못하고 새로운 젊은 정치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다양한 세대(특히 10대~40대)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주어진 시간의 한계로 질의응답과 소감을 모두 나누지는 못해서 너무 아쉬운 시간이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하여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7월 26일(토)과 27일(일)에 사가미하라에서 진행된 젠코대회에서도 나카마 유니온 학습회 때 발표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젠코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이 참여했고, 평화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구성원, 정당인 등이 참여했다. 행사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것은 ‘사가미하라에서 희망의 연을 날리자! 팔레스타인 해방!’이라고 적힌 슬로건이 무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 왼쪽에는 ‘국제연대에서 평화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이 부착되어 있기도 했는데, 이러한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젠코대회에서는 일본 내에서 진행되는 평화 운동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연대 운동에 대한 상황도 많이 공유되었다. 1일차 전체 집회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전쟁을 멈추자’는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활동하는 모하메드 알로슈 팔레스타인 노동자 투쟁조합 위원장을 줌으로 연결해 70년 이상을 넘어 계속되어 온 투쟁과 현재 2년 넘게 진행된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이로 인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승리는 반드시 올 것이며, ‘동지’로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지속적인 행동을 함께 하는 연대를 통해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미르 아딜, 미국에서 트럼프의 탄압 아래 팔레스타인 연대활동을 이어나가는 양린 왕, 이스라엘 군인의 숙박을 거부한 제로니모 게레스의 발표를 통해 일본 국내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대해 살펴보며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다같이 기원했다. 이후에는 오키나와와 교토에서 평화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발표와 한국의 군산기지반대 운동에 대한 발표, 대만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정치 상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그 후 ‘모든 투쟁을 모아 사회를 바꾸자’ 세션에서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을 비롯해 필리핀, 버마에서 진행되는 투쟁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고 한국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1일 차 전체 집회 마지막 시간에는 교류 콘서트를 통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의 노래와 공연을 함께 나누었고, 한국의 다시 만난 세계와 ‘Free Palestine’ 노래를 부르며 1일차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 7월 26일(토)과 7월27일(일) 양일에 걸쳐 사가미하라시에서 진행된 2025 젠코대회 현장 사진. 현장에는 약 3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무대 왼쪽에는 ‘전쟁을 끝내자, 국제연대에서 평화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이, 오른쪽에는 ‘사가미하라에서 희망의 연을 날리자. 팔레스타인 해방!’이라고 적힌 슬로건이 부착되어 있음.

 

▲ 7월 26일(토) 메인 집회에서 ‘모든 투쟁을 모아서 사회를 바꾸자’라는 주제에서 한국의 대통령 탄핵운동의 여성의 참여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양이현경 여성연합 공동대표의 모습

 

2일차 오후에 진행된 ‘윤석열을 타도한 한국 여성·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류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날은 오사카에서 진행된 나카마 유니온 학습회 때 많이 나온 질문인 ▲’다시 만난 세계’와 같은 K-pop은 언제부터, 왜 집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는지, ▲여성 청년들의 참여가 특히 인상적인데,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젊은 남성의 극우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목격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다. 또한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권 때의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기조에 대한 발표 내용을 들은 후 현 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젠코대회 2일차 교류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교류회 이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라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혀있는 현수막에 '성차별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합시다!', '차별을 없애고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투쟁 승리!', '평화와 평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합시다' ,'차별을 없애라' 등 성평등 사회에 대한 염원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어주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평등한 차별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7월 27일(일) 오후에 진행된 ‘윤석열을 타도한 한국 여성·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류회 모습, 30여 명 참여

 

▲ 7월 27일(일) 모든 행사가 종료되고 나카마 유니온과 찍은 사진. 현수막에는 젠코대회 교류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직접 적은 문구가 적혀있음. 왼쪽부터 이데쿠보 케이이치 나카마 유니온 집행_위원장, 임선희 여성연합 사무처장, 다카하시 마리 나카마 유니온 활동가, 시부야 쿠니히코 나카마 유니온 활동가, 양이현경 여성연합 공동대표

 

 

시민의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쟁취하는 민주주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거나, 지역의 평화가 위협받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거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공연하게 혹은 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을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턴가 국제뉴스를 보면 선거 후 ‘극우 정당 지지율 상승, 민주주의 위협’ 등의 타이틀을 단 뉴스를 마주하곤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극우 세력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여전히 목격된다. 아직도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고, 여성들은 살해당하고, 이주민은 배제당하고, 장애인들은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아직 한국도, 전 세계도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일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가망 없어 보일 수도, 지지부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 일본 일정을 통해 얻은 것은 ‘우리의 투쟁과 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더디더라도 사회는 변화하고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참고 : 젠코대회 프로그램 주요 내용

[1일차 : 전체 집회]

▶ 제1부 : 오프닝 - 영상, 연대 인사 등

▶ 제2부 : 팔레스타인 연대, 전쟁을 멈추자!

 - 모함마드 알루시(팔레스타인 노동자 투쟁유니온 위원장) : 가자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 평화국가 수립을

 - 사미르 아디르(이라크 노동자 공산당)

 - 안린 왕(미국 DAS 국제위원회)

 - 제로니모 게레스 : 이스라엘 군인들의 숙박 거부 투쟁

 - BDS 운동

 

▶ 제3부 : 오키나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세계의 투쟁!

 - 오키나와 : 아라가키 구니오

 - 교토 : 구레와 마유미

 - 한국 : 김용태(군산기지 반대운동가)

 - 대만 : 장루신

 

▶ 제4부 : 모든 투쟁을 모아 사회를 바꾸자!

 - 한국 :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대통령 탄핵운동과 여성의 참여

 - 한국 :  최선영(대안문화연대) : 한국 시민사회의 전망

 - 필리핀 : 폴 갈란

 - 버마 : 팅윈

 - 무라타 히로시

 

[2일차]

*각 분야별 분과회와 교류회 내용은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내용임

▶ 각 분야별 분과회

 - STOP 가자 학살! 국제 연대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우크라이나 정전을 실현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멈추자.

 - 아시아 시민연대에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 생명과 인권을 생각하는 지역 만들기

 - 포기하지 않는다! 연결을 통한 불안정 노동 철폐

 - 원전 재가동을 멈추자

 - 존엄한 생활의 보장을, 생명의 버림을 허락하지 않는 개호, 의료, 복지의 충실을

 - 전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

 - 오우라 만 매립을 중단하라!

 - 국익, 안보와 일체화한 ODA의 전략적 활용 노선 반대하자

 - 전후 80년 식민지 지배의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 각 분야별 교류회

 -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를 물리치는 BDS(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운동 교류회

 - 전쟁을 멈추자! 지역의 활동 공유

 - 윤석열을 타도한 한국 여성, 청년들 (한국여성단체연합 진행 교류회)

 - 청소년 교류회

 - 리니어 신칸센 STOP! 지방 교통 활용 주민의 이동권 보장합시다.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교류회

 - 제로니모 게레스(이스라엘 군인 숙박 거부로 해고된 소송의 원고) 이야기를 듣는 교류회

 

▶ 마무리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