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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저지 1차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범국민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만2천여명의 참가자들은 한미FTA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협상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려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는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시키고 여성노동자, 여성농민의 삶을 파탄낼 한미FTA협상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로 참가한 단체들은 기독여민회, 반미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이 날 대회는 17명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대표들이 나와 1~2분 정도로 각자의 결의발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여성대책위 공동대표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회장은 "여성들도 투쟁에 함께하고자 결의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인간적인 삶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하겠다."며 여성들의 결의를 밝혔다.

17명의 각계 대표들의 발언 이후 광우병 소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표현한 만장 퍼포먼스와 문예패의 공연이 이어졌다. 짧은 공연의 진행 후 지난 16일‘한미FTA저지 전국대표자비상시국대회’에서 1백5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채택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정부 요구안은 총 7개로 ▲한미 FTA 즉각 중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시장화, 개방화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양극화 해소 ▲대통령 면담 요청 이다.

대정부 요구안 발표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영화 ‘괴물’의 봉준호 감독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가 함께 국민들께 보내는 범국민총궐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한미FTA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측이 얻는 것은 없고 미국측에 퍼주기만 하는 불평등한 협상 진행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며“현재 한국측이 한미FTA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잇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의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생파탄을 초래할 망국적 한미FTA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접어 들었다.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에서 미측은 섬유.의류 분야에서 5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이 12% 수준에 불과하고, 대미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강도적인 개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은 자국법을 이유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였다.
섬유.의류와 자동차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는 한국측이 협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그나마 몇되지 않는 기대 분야이다. 미국측은 섬유의류와 자동차에서의 관세인하를 지렛대로 한국측의 굴욕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섬유류 원사규정의 철폐, 반덤핑규정 발동요건의 남용방지 등 한국측 요구는 자취없이 사라지고 있고 농업, 자동차세제, 쇠고기 부문 등에서 시간이 갈수록 미측의 압박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주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투자자 - 정부 중재제도’,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 다국적 신약의 이익 보장 , VOD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 등의 개방 등 또한 태풍의 눈으로 남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 협상과 연동하여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측은 살코기 뿐만 아니라 뼈조각까지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정부당국은 이를 대책없이 수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월 20일 김선미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2003년 12월 이후 국내에 유통된, 특정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또는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1만80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시한에 쫓겨 협상이 강행된다면 미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처참한 결과를 빚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고 정당한 집회 신고조차 거부하며 기만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국영화의 중흥을 가져 온 스크린쿼터는 이미 반토막이 났으며 보건의료.교육.금융 등에서 시장화,개방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노동대중의 기본권은 유린되고 농업과 농촌은 파멸과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부동산투기 광풍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파산을 알리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를 저지하는 투쟁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름하에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양산해온 정책과 기조를 근본에서부터 수정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승리의 길이 멀지 않았다. 연내 타결을 공언했던 협상은 이미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협상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논리는 하나둘씩 거짓과 조작임이 드러나고 있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와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전국의 모든 농민들이 일손을 접고 도시로 모여 들고 경향각지의 노동자들은 기계를 세우고 거리를 휩쓸고 있다. 교사, 지식인, 영화인, 방송인,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한 정부의 허위 주장과 미국의 강도적인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정의와 신념으로 뭉친 민중을 당해낼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2차 협상 당시 서울 도심의 거리에서 한미FTA 반대의 정당성을 확인했으며 10월 추석 연휴를 반납한 거리의 서명전에서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목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노동자와 농민, 민중과 지식인이 하나의 기치 아래 모였다.
모두 다 어깨와 어깨를 걸고 국민주권, 민중생존권을 지키는 길에서 싸우자. 불퇴전의 결의로 민중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자.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11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