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〇 일시와 장소
2025년 9월 23일(화) 14:00~17:30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〇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〇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〇 후원
한국여성재단

〇 프로그램
사회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베이징+30 국제사회 성평등정책 흐름과 여성운동의 과제
-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센터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센터장은 1975년 UN이 주최한 제1차 세계여성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최근 50년간의 여성인권 현황을 먼저 짚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의 정책적인 과제로서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이 탄생했음을 전했다. 이어서 베이징행동강령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여성 인권의 진전의 증거와 반페미니즘 경향을 살펴보고, 교육을 비롯해 정책, 공동체, 개인 등 각 분야별로 도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분야별 발표]
1. 포용적 발전, 공동 번영, 양질의 일자리(여성과 경제)
-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최근 5년 간의 성별임금격차를 시작으로 여성의 저임금·비정규·시간제노동 편중 경향, 채용 성차별, 돌봄의 여성화 등을 ‘여성과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현황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여성 노동 환경의 후퇴를 야기한 배경으로 팬데믹과 함께 지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 방향을 거론하고 이를 비판했다. 여성을 둘러싼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부장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우선순위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개선안 마련,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제안했다.

 

2.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여성과 빈곤, 여성 교육 및 훈련, 여성과 건강)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

‘여성과 빈곤’ 분야를 맡은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은 성별을 중심으로 한 국내 복지 현황을 분석했다.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실태를 수치로 살펴보면서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 구조를 비판하고, 한부모양육비 지급 이행 수준과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 제한 범위에 초점을 두고 복지예산 확대 및 시민의 기본권 확대를 제안했다. 여성이 안전을 위해 더 많이 지출하는 주거 비용과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주거 제도에 대해서도 논하고 다양한 생활 양식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과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초·중·고교 성평등 교육, 성폭력 문제, 과학기술 분야의 성별 편중 문제를 짚고 개선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여성과 건강’ 분야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후속조치 미비 등 성재생산권에 대한 낮은 문제인식과 함께 여성의 정신질환 실태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3. 폭력, 낙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미디어)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팀장)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를 맡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온라인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청소년·이주민·성소수자 대상 폭력, 페미사이드까지 폭넓은 관점에서 여성을 둘러싼 폭력 실태를 제시했다. 이 같은 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2022년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사례가 말해주듯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부정의 문제와 관련 예산 감액, 통합상담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축소, 특화기능 약화 등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함께 맡은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베이징행동강령 이행 가속화를 위한 주요한 우선순위로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형법 개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 성폭력 재판 시 피해자 성적 이력 증거사용 금지, 성폭력 범죄 처벌 확실성 담보, 복합적 차별 상태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반영, 이주여성의 젠더기반 폭력 지원 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등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은 ‘여성과 미디어’ 분야를 맡아 미디어·통신·과학 분야의 빈곤한 여성 대표성을 수치로 제시하고, 성차별적 미디어 재현, 온라인 혐오문화의 확산 경향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반영된 성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여성 대표성 확보 조치가 삭제된 사실, 성차별과 혐오 콘텐츠 확산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규제 등을 비판하며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로 미디어·통신·과학기술 정책에 젠더 관점 개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성평등관점의 미디어콘텐츠 확산과 온라인 혐오 대응, 미디어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완하는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강구, 인공지능 분야 성차별과 젠더 편향 해소를 위한 법제 보완을 제안했다.

 

4. 참여, 책임 및 성인지 감수성 있는 기관(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 임선희(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권력과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와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분야를 맡은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여성 공무원, 민간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의 추이를 제시했다. 2000년대 이후 법제도 개정으로 여성 대표성이 향상되는 일정의 성과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짚고, 동시에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기구인 여성가족부의 운영 한계도 살폈다. 이에 대해 성평등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 기조로 확립할 것, 권력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 국가 성평등 기구인 여성가족부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5.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여성과 무력분쟁)
-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여성과 무력분쟁’ 분야를 맡아 평화·통일·국방 영역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남녀의 격차를 수치로 살폈다. 또한 ‘위안부’ 등 무력분쟁 속에서 발생한 문제,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여성인권의 문제도 거론했다. 변화를 위해 법제도 차원에서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외교·안보·평화 분야의 여성과 남성 동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미군과 일본군을 둘러싼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
성주류화의 복원과 도약을 위한 여성대표성 강화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인으로 참여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베이징행동강령의 주요 전략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실현하는 성 주류화임을 짚으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두루 경험한 자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여성의 권한 강화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대변하는 과제임을 상기하면서 입법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말했다.

 

빈곤 퇴치, 사회 보호 및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한계
-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긴 이력을 쌓아온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이 처한 한계에 대해 논했다.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가구주, 여성노인, 취업여성의 빈곤도 마찬가지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교육과정에 ‘성평등’ 등의 용어가 삭제됐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규범 위반임을 짚었고, 건강에 관해서는 여성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조치가 시급함을 전했다.

 

전 분야 여성정책 강화 촉구
- 손솔 진보당 의원

자신의 나이가 베이징행동강령과 동갑이라고 밝힌 손솔 진보당 의원은 베이징행동강령이 다루는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성별임금격차로 대변되는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 만연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성매매 비범죄화, 이주여성 인권보장, 미디어 분야의 젠더 편향 해소, 여성정치 세력화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존엄한 여성의 삶을 위하여
-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지난 5년 사이 극우세력이 부상한 것을 우리 모두의 도전 과제라고 밝히며 페미니스트뿐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민 등 혐오대상이 확대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우리 모두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사회계약을 새롭게 써야 할 때라면서 이를 해결할 열쇠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여성에 편향된 돌봄과 빈곤 문제를 개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 참가자와 토론자, 발표자 사이의 논의들

발표와 토론이 끝난 뒤 한 참가자는 베이징행동강령의 핵심 논의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성 주류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인지예산으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와 지방을 막론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은 국제사회가 1995년 채택한 베이징선언과 베이징행동강령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를 맡은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행사의 시작과 끝에 설명한 것처럼 베이징행동강령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국제적인 지침서다. 탄생 3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한국사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 지침서를 수시로 열어보고 이행수준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날의 토론회는 그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