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참가] -2018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반대하는 세계포럼 - 참관기 1 (2018 World Conference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2018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반대하는 세계포럼 - 참관기 1 (2018 World Conference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순 공동대표는 2018년 8월 1일(수)부터 8월 8일(수)까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2018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반대하는 세계포럼> (2018 World Conference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정의없는 세계' 라는 주제로 열리며,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워크숍, 토론, 현장 답사, 특별 간담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평화 화와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최은순 공동대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Hiroshia Bunka Koryu Kaikan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 평화운동, 여성과 여성연합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제회의 발표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겨 나갑시다.

 

1.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여성단체연합(KWAU, 이하 “여성연합”) 공동대표 최은순 변호사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성평등, 민주, 복지, 평화ㆍ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1987년 창립된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연합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배제와 혐오에 맞서 싸우며 모든 분야에서의 성인지적인 관점을 관철하기 위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전략을 기반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평등과 평화 의식과 규범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 2018년도에는 “성평등은 민주주의 완성” ,“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한 젠더 정의(Gender Justice)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대응 활동,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헌 운동,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과 성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재구성, UN 남녀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 대응, 반핵 및 평화 운동, #미투 운동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과 2018년도 한국사회는 또 한번의 변혁적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광장의 촛불시민들의 힘으로9년여간의 수구반동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흐름과 적폐를 극복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 고, 그간 보수정권으로부터 홀대받고 핍박받아 피폐해졌던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변혁적 대전환의 증거는 평화와 관련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둘째, #미투 운동이 던지는 폭력과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의 대변혁’ 요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전과는 다른 질적 변화와 관련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자는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이고, 후자는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인권 규범(유엔 안보리 결의안 2282호와 유엔 총회 결의안 70/262호 등)인 개개인이 폭력과 불안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안보 차원의 더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관련됩니다. 45년간의 식민지 생활과 68년간의 분단 경험은 군사적 갈등과 긴장으로 인한 전쟁 위협과 국가 안보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연한 군사주의와 공고한 가부장제는 여성들을 더 가혹한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일본위안부 문제와 미군 기지촌의 위안부 문제,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와 배제는 전쟁과 분단이 낳은 군사주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구축과 #미투 운동을 통한 변혁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3.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전쟁 위험설까지 대두되었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반전되어 남북정상회담과 427판문점 선언, 612북미정상회담 및 북미합의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및 조립시설 등을 폐쇄하는 조치에 이어 한국 전쟁 당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유해 55구를 송환하였으며 미국 비방을 멈추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로 화답하여 북미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에는 북미간의 관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계회복과 판문점 선언상의 상호비방 금지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남북교류 협력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춘 종전선언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미북이 포함된 종전선언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성연합을 포함한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과 제시민사회 단체들 및 국민들 대다수는 427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3. ③항에 명기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길 염원합니다. 그리하여 동④항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남북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조항이 되돌려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4.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마침 적절한 때에 “원수폭금지 2018년 국제회의 및 세계대회(International Meeting and World Conference against Atomic & Hydrogen Bomb)”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핵무기 폐기, 핵전쟁 방지, 피폭자(Hibakusha)의 지지와 지원이라는 세가지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테마로 한 세계대회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매년 세계대회에 관계해온 일본 신부인회(New Japan Women’s Association)와 여성평화기금(The Women’s Peace Fund), 이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실행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여성연합과 회원단체인 평화여성회는 2005,2006,2007년에 이 대회에 참여하였던 적이 있으며, 일본 신부인회(New Japan Women’s Association)와는 충분치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절되지 않고 다시금 만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5. 이 대회가 핵무기 없는 세상과 인권증진을 위한 각국의 참여 단체들의 평화운동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활동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로서 일본 시민들로부터의 반핵평화운동 경험을 배우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미국 핵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장을 위하여 평화헌법을 버리고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아베 정권의 시도에 맞선 일본의 평화운동과 세계인들을 향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반핵운동 경험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한국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를 겪으며 사는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의 시민들은 피폭자들이 전하는 반핵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21만 명의 피폭자 중 7만 명은 재일조선인이었던 점에서  피폭문제는 한일양국에 걸친 문제로 일본과 한국의 연대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이행 및 평화운동의 중요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재일조선인 피폭자들은 단순 피폭자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의 징용피해자로서 이중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적극적 평화를 위하여 조선인 전범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문제해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들(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수습, 사할린 억류 조선인 문제, 조선인 원폭 피해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하여 한국 시민들이 좀 더 깊이 공감하고 국제간 시민사회의 교류도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남북한 지도자들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광범위한 주체들이 다방면으로 남북간 대중적인 교류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으며 지속가능한 평화가 일상이 되도록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들간 국제적 연대도 무척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신뢰가 꽃피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으로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나서 핵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커다란 진전을 이뤘으면 합니다.  

7. 여성연합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를 위한 6자 회담이 진행된 2006-2007년도 이후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6자 회담(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북한) 당사국 여성들의 연대와 지지를 끌어 내기 위해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일명 ‘여성 6자 회담’)’를 조직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국제회의와 세계대회는 여성연합의 이런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이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세계 여성 시민들의 여성주의적 상상력에 기반한 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7. 여성연합과 회원단체들이 한반도 종전을 위한 여성평화선언문을 발표하였는 바, 그 요구사항을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한반도 종전을 하루빨리 선언하고, 평화협정 당장 체결하라. /하나.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라./하나. DMZ를 평화지대화하고, NLL을 평화수역화하라./하나. 군비를 축소하여 인권적 관점의 사회 서비스와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라./하나. 남북 민간인 교류를 전면 보장하라./ 하나. 여성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단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여성 없이 평화 없다(No Women, No Peace)”

덧붙여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상상하며 각자 평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