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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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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10배가 넘는 피해가 예측되며 1만가지도 넘는 의제속에 국민 어느누구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6월2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없이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미국에서의 한미FTA협상 논의를 강행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초일류와 당당히 겨뤄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뚝심은, 노동3권․식량․문화․환경․법적․교육 주권도 없고, 국민건강권도 예외일 수 없이 100% 개방해야 한다는 미국의 초강경에 맞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사회 여성은 절대적 빈곤과 사회양극화와 차별의 최대 희생양이었다.
2006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서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유연성의 절대화를 강요하는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삶은 더더욱 저임금의 하위직으로 전락할 것이고 여성의 빈곤화가 심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편 여성농민은 역대정권의 농업개방, 농업포기정책으로 산더미같은 농가부채에 질식당할 지경이며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은 물론 가정경제를 책임지기위해 식당으로 공장으로 다니며 부업까지해야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10조 이상의 피해로 한국농업을 초토화 시킬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여성농민들은 더 이상 희망없는 농촌에서 떠나 파견,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무권리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개방은 광우병과 농약으로 범벅된 수입농산물,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국가가 보장해야할 교육, 의료등의 개방으로 인해 교육비와 의료비는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오를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고, 축소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여성의 무보수 노동으로, 희생으로 감당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여성의 삶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중, 삼중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철도의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붕괴시킴으로써 이미 절대 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빈곤과 차별, 폭력의 정점에서 여성의 삶을 파탄시킬 한미 FTA의 대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멕시코의 여성들은 고통스런 현실 앞에 오늘도 절규하고 있다.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일자리를 원한다.’
우리는 가까운 현실에서 북미 자유뮤역협정(NAFTA),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로 인해 미래를 저당 잡힌 멕시코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극심한 사회양극화로 노동자, 농민, 화이트 칼라까지 일자리에서 쫓겨 오늘도 생사를 걸고 국경을 넘어가는 멕시코인들은 절규한다. 멕시코 정부도 한국정부와 똑 같이 일자리 창출과 유일한 경제회생의 장밋빛 미래로 FTA 체결을 맺었다. 그러나 FTA체결로 인해 오히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멕시코의 현실 앞에 과연 한국정부는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한미FTA의 졸속 추진으로 인해 어린이, 노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 1의 희생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우리 여성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미FTA체결 저지운동에 나섰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여성을 더욱 착취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대화 시키고, 그리하여 여성의 삶을 파탄시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한미 FTA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주부, 학부모, 성소수자 등 우리 여성들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한미 FTA 저지의 그 길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이며, 오직 하나의 힘으로 <한미 FTA 저지 여성대책위원회>로 단결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한미 FTA가 몰고올 재앙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2006년 6월 7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여성 대책위원회
경기자주여성연대, 목포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여성영화인모임,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주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노총여성위원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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