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7주년을 맞으며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분단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만들 것을 주창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적대와 대립 거듭했던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남북 사이에 화해와 공존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13 합의 이행과 더불어 6자회담의 진전을 촉구한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환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어린이, 여성, 임산모를 포함한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 연기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남북 사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전환기에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여성들은 군사주의적 국가안보 모델이 아니라 공존과 화해 협력에 근거한 평화와 인간안보 담론을 추구한다. 정부는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을 둔 안보 위주를 탈피하고 공동안보와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힘에 의한 정치”를 토대로 하는 군사주의적 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신뢰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항구적 평화는 상호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이 아닌 공동의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국가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안보를 주장한다.

2. 여성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문제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반도의 근본적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 해소와 실질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 대북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성취될 평화체제 하에서 한미관계는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라 정치외교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재일조선인을 통해 겪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고통을 당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절대적 과제이다. 북한과 미국의 핵 뿐 만아니라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분, 사용을 허용치 않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핵보유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증할 뿐 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6조에 따라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여성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상호군축과 더불어 군사비의 사회보장비 및 교육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2006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총액은 219억달러(약 20조3670억원)로 세계에서 11번째 규모이고 북한은 핵보유국가가 되었다.
여성들은 이처럼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여명의 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67.6%(435만 5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남성정규직 대비 43%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인 군비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식량 증산, 환경 보호, 교육 및 사회복지 투자에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4.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화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 공동체 조직, 비정부 기구, 정책 기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분단사회에서 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살아온 남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리고 그 체계 내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고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호이해와 인정을 가능케 하는 만남을 촉진하고 서로 의존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5.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형성과정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6자회담과 같은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성은 평화형성과정에서 기회, 자원, 존중의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갈등의 관리, 해결, 예방을 위한 평화.외교.국방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는 평화협상테이블과 외교, 통일, 국방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30%이상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여성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고통과 대립의 동북아시아 분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相生)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2007. 6.14
대전여민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