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와 장소 : 2025년 6월 24일(화) 2시, 창비서교빌딩 50주년 기념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 프로그램
[발표]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경숙(젠더정의연구소 소장)
[토론]
- 엄규숙(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김희경(전 여성가족부 차관)
- 박혜경(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여성학 박사)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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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경숙(젠더정의연구소 소장)
이경숙 소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 속에서, '성평등가족부' 설립은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닌 국가정책의 방향 전환임을 명확히 했다.  2001년 여성부 신설 이래 여가부가 실질적인 총괄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온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현행 여가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로는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여가부의 낮은 권한과 인력, 예산 규모, 타 부처와의 협업 실패는 성평등 행정의 구조적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능 확대와 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전 부처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독립적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과 돌봄·가족 정책 재편,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질적 강화, 남성·청년 대상 인식 전환 교육,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및 예방 체계 마련 등 각 정책 영역별 실행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고용평등정책관 신설과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등을 통해 성평등 노동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존폐를 반복하는 상황을 멈추고,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평등 정책의 미래는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분명히했다.

 

2. 패널
[토론1] 엄규숙(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엄규숙 교수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집행 기능과 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낮은 위상과 한계를 고려할 때,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무산된 배경도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전환은 성평등 정책의 기획·조정 권한 확대와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 정부조직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틀 내에서도 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과 남성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이는 새 부처의 영역에 충분히 포함 가능하다고 보았다. 저출산, 돌봄, 성차별 대응 등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입법과 부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보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해석의 투쟁’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우호적인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와 여성운동이 함께 공동의 전선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희롱·성차별 조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려면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후속 세대를 위한 네트워킹과 정책 경험 공유 플랫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2] 김희경(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희경 전 차관은 성차별 시정 권한 부재, 성주류화 실효성 부족,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의 추진력 약화 등 여성가족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은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총괄 기능은 새 부처가 아닌 범정부 조정기구가 맡아야 하며, 성평등가족청소년부는 그 협의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는 기존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조사·시정 권한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성차별 사건 등에 장관이 시정명령권을 갖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또한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에 기반해 성평등 노동정책관실을 신설하고, 가족친화 업무를 이관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자문기구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 추진력을 갖추는 구조가 필요하며, 전 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와 별도 사무국 구성도 제안했다. 여성 건강 정책은 모성 중심에서 벗어나 젠더 관점의 생애주기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부터 이관해 새 부처가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은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적·상호의존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의 연령 기준 중복과 부처 간 분산 구조는 이용자 혼란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통합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정기구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법·제도 정비, 협의 구조 마련 등 단계적 통합 전략이 필요하며, 아동계와 여성계 간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3] 박혜경(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여성학 박사)
박혜경 전 이사는 지역 성평등 정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 논의에 지역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목적에 성평등을 명시한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성평등 교육에 남성 참여 확대, 남성 강사 육성, 공론장과 고충상담 필요성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저출산 정책에 관해서는 ‘저출생’이라는 명칭 자체가 출산 중심 사고를 강화하고 인구정책을 양적 평가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며, 사회 전체의 재생산 위기라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출산율 회복이 아닌, 청년 세대의 미래 불안 해소와 사회 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는 점을 짚었다. 또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인력 안정화 및 기능 강화, 지역 간 성평등 지표 개선, 실태조사의 공동 설계·실시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역 현실에서는 정책 전달 과정에서 성평등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고, 남성 중심 생계모델에 대한 여성 내부의 관성도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교육 내실화, 가족센터 돌봄역량 강화, 남성 고충 상담, 여성 친화도시 사업과 성주류화 연계도 제안했다. 끝으로, 성평등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내부 지지자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일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처우와 예산 부족 문제 해결 없이는 성평등 추진 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4]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대표는 「여성경제활동법」개정 (2022년) 이후 여가부의 역할 확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여성노동자가 천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인력이 50명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행정 집행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 정책 추진력 역시 미흡하며,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폐지 이후 성평등 노동을 위한 지역 거점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고용부 기능을 여가부로 이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여가부가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별도 정책 조직과 로드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수직적 직장문화 개선,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대응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노동 전담 조직과 기업 대상 성평등 문화 조성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의 ‘위드유 센터’ (2023년 서울시에서 폐지됨)사례처럼, 중소사업장까지 포함하는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의 공정근로위원회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 중심 직종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인상 정책과 같은 적극적 시정 권한을 갖춘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 전면 삭감과 정부 고용상담 시스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민간상담실 복원과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재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같은 정책 기반이 없이는 성평등 노동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플로어에서는 젠더폭력 대응 체계의 축소 우려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개편안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기능이 단순 인권정책 관할로 흡수될 경우 통합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현장의 복합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부처 명칭에 포함된 ‘가족’ 개념의 보수성과 협소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1인 가구, 생활 동반자, 반려동물 등 다양한 삶의 형태의 가족도 있으므로 가족 개념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의 핵심 과제로 노동, 돌봄, 젠더폭력 등 세 축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각 부처 성평등 담당관실 설치와 관련해 여가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책 조율 기능이 뚜렷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과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별도 정책 기능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성평등 추진체계의 실질적 확장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 논의가 국정기획위 등 정책 결정 구조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개입과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단순 조직 개편을 넘어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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