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민단체, 6개 두뇌집단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경제와 서민생활, 사회공공정책, 통일․외교․통상정책,

성평등 정책, 개발과 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 등

11개 분야의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제안

- 일시 및 장소 : 2008년 6월 3일 (화), 오후 2시 - 6시 반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 11개 시민사회단체와 6개 두뇌집단은 오늘(6/3),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범 100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출범 100일 만에 임기말 레임덕에 버금가는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리더십, 국정운영을 진단, 평가하고, ‘경제와 민생, 사회공공정책, 통일, 외교, 통상, 성평등 정책, 개발과 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 등 우리 사회 주요 분야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리더십, 국정운영을 진단, 평가를 위한 기조발제는 김호기 교수(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공동대표, 연세대 사회학과)가 맡았다. 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발전 전략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사회통합 제고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려운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라고 지적하고, 노동의 양극화 심화, 복지의 정체나 후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출범 100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집권적 권위주의'와 여론형성 과정을 경시하는 'CEO형 리더십'이었다고 지적하고, 정치의 과제 중 하나가 시민사회 내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있다면, 이를 위해 더욱 자율적이고 유연한 ‘분권적 자유주의’, ‘피플 프렌들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권의 위기는 사회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의 구축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3. 김호기 교수(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공동대표, 연세대 사회학과)의 기조발제에 이어 ▲ 1부 : 정치, 통일외교렴六?정책 토론에는 김수진(이화여대 정외과),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였고, ▲ 2부 :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 토론에는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종달(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 3부 : 사회공공정책 (교육, 복지, 보건의료, 여성,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대한 토론을 위해 이용관(참교육연구소 소장),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 이원영(중앙대 의과대학),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4. 이 토론회를 기획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18대 국회의 핵심입법 및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종합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원구성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쇄 면담, 정당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

※ 토론회 주최단체
건강연대, 경제개혁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교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