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판/UN 여성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한국정부는 지난 1985년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에관한협약'에 가입한 이후 매 4년 마다 협약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과 1993년 1차, 2차 보고서가 심의 되었고 1994년에 제출한 제 3차 보고서는 아직까지 심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7일 한국 정부는 제4차 보고서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3차, 4차 보고서를 합하여 심의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 촉진을 위하여 한국정부가 행한 변화와 정책을 규약의 각 조항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경우 정부의 보고서는 성과를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과 제도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측면만을 기술하여 사실상의 여성의 지위와 평등에 대해서는 생략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보고서의 보완적인 보고서로서 'Shadow report'를 NGO로 부터 제출받아 참고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며, 정부가 제출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Shadow report'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의 현실에 대해 여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