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00년 11월에 진행된 <호주제 위헌소송>의 소장에 첨부된 자료로서, 이석태 변호사와 강금실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입니다.

<호주제 폐지론>

Ⅰ. 서론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Ⅲ. 호주제의 연혁과 해방후의 민법 제정·개정과정
1.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
2. 구한말까지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3.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4.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의 개정과정

Ⅳ. 호주제의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이념의 관철
2. 헌법상 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3. 호주제의 위헌성
4.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호주제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혼인 성에 관한 결정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하여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Ⅵ.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1. 서론
2.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3. 우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