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학원강사의 실태와 법적, 제도적 대안

비정규직 학원강사의 실태와 법적, 제도적 대안
- 외근형 노무공급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

* 박 석 운 ( 노동정책연구소장 )

1. 문제의 제기

2. 외근형노무공급자의 법적 지위

(1)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되는 이른바 "한계적 고용형태" 또는
"특수 고용형태"에는 여러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2) 보험외무원
(3) 학습지교사
(4) 기타 외근형 노무 공급자
(5) 보험외무원이나 학습지교사는"근로자"가 아닌가?

3. 보호 방안

(1) "근로자" 개념의 적극적 해석론이 필요하다.
(2) 노조로의 조직 노력이 필요하다.
(3) 입법적 대응 (사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