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여성연대(이하 '대선여성연대')는 15일 제16대 대통령 후보
여성공약 비교·평가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비교평가는 각 후보의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아닌 여성 공약들에 대한 비교평가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 최근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4명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대상으로 하여 각 후보의 여성공약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2 대선여성공약>에 준하여 3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15대 대선에 비해 각당의 여성공약의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범위가 넓혀지고 여성단체가 요구해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보였다.

반면에 년 임기내에 실현할 양성평등 사회 및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경우 호주제폐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확산규제 및 차별철폐, 보육비용 50% 국가부담 등 3대 핵심과제와 성매매방지법 제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부 권한강화 등 매우 여성친화적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21세기 한반도 평화정착과 성평등 의식정착을 위한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간과한 듯 평화·통일정책과 미디어정책에 여성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여성일자리 100만개 창출, 여성농민의 건강지원,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정책에서 돋보이는 여성정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보육예산 확대 정책간의 연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보육예산 확대 공약이 미비하여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른 3후보가 모두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이 후보는 여성연대의 3대 핵심과제이며 2002대선유권자연대의 3대 청산과제의 하나인 호주제 폐지에 대해 친양자제도 도입과 호주승계순위 조정만을 제시한 점 등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는 호주제 폐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확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여성부 권한 강화 등 공약 전반에 걸쳐 여성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다. 반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새로운 것인 양 제시하기도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호주제 폐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규제확산과 차별철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에서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고 특히 타 후보에 비해 매우 돋보이는 85만여원의 육아휴직비용 지급, 평화·군축·국방 등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등을 공약으로 세웠다. 하지만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 여성장애인·농민을 위한 공약이 없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아쉬움을 남겼다.

	▲ 3대 핵심과제 항목별 비교표  ⓒ 2002대선여성연대

	▲ 10대 주요과제 항목별 비교표  ⓒ 2002대선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