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엇부터 할 것인가 - 1단계 개헌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6년 3월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엇부터 할 것인가 - 1단계 개헌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단계적 개헌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자 1단계 개헌의 방향에 민주항쟁, 위헌적 계엄 통제, 지방분권, 성평등 가치, 직접민주주의 등의 의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각 시민사회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임선희 사무처장이 ‘이제는, 성평등 개헌으로’라는 제목으로 성평등 개헌 방향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 규범인 헌법이 1987년 마지막 개정 이래 지난 30여 년간 변화한 사회상과 여성들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로 하여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개헌은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이기도 했습니다. 임선희 사무처장은 최근 이루어진 개헌 논의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서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개헌 추진 과정의 바탕에 빛의 혁명을 이룬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전한, 모두가 존엄하게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의식이 반영되어야 함을 당부하며, 최소한 이번 개헌에서 헌법 전문에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로서 성평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엇부터 할 것인가 - 1단계 개헌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인사말 : 연성수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발제 :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가능성과 개헌의 의제(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 토론 :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자료집 다운로드
[시민개헌넷] 20260325_자료집_1차개헌내용에대한시민사회토론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