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진보·보수 시민사회-국회 공동 개헌토론회

[후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진보·보수 시민사회-국회 공동 개헌토론회

 

지난 4월 3일 원내 6개 정당이 개헌안을 발의하여 39년 만에 개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동시개헌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진보·보수 시민사회-국회 공동 개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보수·진보 시민사회 및 학계가 함께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양이현경 상임대표가 ‘시작된 개헌, 미흡한 개정안 - 상시적 개헌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라는 제목으로 토론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동안 개헌을 요구해왔음에도 국회에서 개헌을 합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 국민들이 헌법개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민의힘의 개헌 동참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및 확대 등 개헌 주요 의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개헌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도 또한, 시민개헌넷에서 요구한 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빛의 광장에서 주권자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정치참여 확대’ 의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개헌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 기후위기와 AI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며,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추가로 단계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진보·보수 시민사회-국회 공동 개헌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26년 4월 7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참석 : 여성연합 - 양이현경 상임대표, 이민희 활동가
- 공동주최 :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이주희 의원실 
- 공동주관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프로그램
1부 : 개회식(※ 사회 :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류종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
2부 : 라운드테이블 토론(※ 공동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이현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이시종 헌정회 개헌특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