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오늘(18일) 오전11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민 삶의 질 7대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국 361개 단체의 논의를 거쳐 경제노동·사회복지·여성등 7개 분야에서 과제를 마련했으며, 추가로 9개 제안 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과제 중 여성분야 과제는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여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돌봄 서비스 수요자 및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시민권적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추가과제는 폭력예방 교육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7대 과제>

- 경제노동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규모의 절반이하 축소

- 교육 :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 녹색 :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 사회복지 :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 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 여성 :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 지역 :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 관리체계 구축 

- 평화 :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추가 제안과제>

- 학생교육기본권확대를 위한 선택교과제, 탄력학점제와 연계한 다양한 대학입학선발전형의 확대

- 대테러전 참전 한국군 철수와 ODA 확대 통한 ‘평화국가’ 실현

-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 도입

-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 전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투기적 다주택보유 억제와 주거빈곤층 주거복지 강화

- ‘국가균형원-지역혁신원’ 설치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체계의 획기적 개편

-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참여

- 녹색경제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