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어퍼’가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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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성평등 정책 요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경기지역 '어퍼'가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
돌봄 정의 실현
- 헌법에 모든 시민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명시, 시민적 책임과 의무로서 돌봄 개념 포함
- 법정 노동 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하는 등 모/부성권 강화
-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돌봄 공공성 강화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평등법) 제정
- 여성 장애인의 삶이 반영된 지원법 제정
- 결혼 이주 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 여성의 사회 보장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 채용 성차별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대하나 산업재해 적용 대상 확대
- 필수 노동자 작업장 안전 대책 마련 및 건강권 보장
- 이주 노동자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지원 체계 보장

 

젠더 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관한 제도 개선

 

성평등한 평화 체제 구축
- 유엔안보리  결의  1325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기반  ‘여성·평화·안보’ 정책 수립
- 북한이탈 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 군 주둔 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남북교류협력 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 기금에 남북 여성 경제 협력 기금 신설

 

경기지역 ‘어퍼’가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성평등 정책 요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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