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연대단체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성평등 정책 전면 후퇴’ 등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극복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를 6개의 범주로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 중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25개의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자료집]을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

 

 

여성연합_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