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지난 8월 26일(목)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에서 <2010 지방선거 워크숍>을 열고, 2010 지방선거 평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 ⓒ 한국여성단체연합

 1부는 여성연합 회원단체들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고양무지개연대의 경험 발표 및 평가 △새로운 유권자운동 시도 - 커피당 활동 △진보 교육감 선거개입 활동 △여성후보추천운동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1부의 경험나누기에서 보는 것처럼, 선거연합 과정에의 참여에서부터 다양한 유권자운동의 시도까지 이번 2010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선거참여 활동이 전개된 해였다. 그러나 활동이 활발했던만큼 각 과정마다 논쟁과 혼란이 공존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무엇보다도 선거연합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시민운동(여성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2부 첫 발제로 ‘정치적 중립성 태제와 여성운동(남윤인순 발제)‘을 다뤘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여성운동은 여성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의회 내 교두보 마련과 정치에서의 남성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참여 운동이 기본과제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테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발제 했다. 또한 여성연합의 회원단체들은 이미 회원이나 간부들의 지방의회 진출, 좋은 후보 지지운동, 교육감 선거 참여 등의 활동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단체 임원이 개인의 결심이 아닌 조직적 결정인 경우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 합의가 된 곳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후 여성운동의 정치전략은 '1) 영향의 정치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문제를 함께 풀어낼 정치적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 나갈 풀뿌리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 20~30대 여성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수다의 주체가 되고 직접행동에 나서는 양상을 보면서, 여성운동이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시민정치운동을 만들어내야 하며, 일상적 시기에는 의정모니터단, 여성정치학교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후 과제로 1) 별도의 정치운동 전담구조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정치기획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것, 2) 여성정치학교 등을 통해 여성유권자조직을 만들 것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이후 선거를 준비하는 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2부의 두 번째 발표는 ’여성주의 정치란 무엇일까?(권미혁 발제)‘였다. 이번 선거가 밥(무상급식)과 강(4대강 사업 반대)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선거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만한 여성정책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은 선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선거(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성정책이 드러나고 여성후보들을 출마시키는 것만이 여성주의 정치인지 등등에 대한 정리 또한 필요했다.

 

 권미혁 여성연합 정책기획위원장(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은 '무엇이라도 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저것 했지만, 좀 더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거나 여성운동의 철학이 관철되는 정치운동을 하고 싶다는 활동가들의 표현 속에서 여성운동 내에서 여성주의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교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페미니즘 자체가 정치의 문제이며 권력의 배분문제이므로, 그동안 우리가 해온 활동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줄곧 여성주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온 셈 아닌가?'라며 여성주의 정치운동에 대한 정답을 일러주는 듯 하다가, 다시 현실정치의 역학 속에서 나오는 고민을 제시한다. '반한나라당의 명분 때문에 원치않는 연합후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든가, 어디까지가 회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치운동의 경계인가 하는 판단을 계속해야 했다'며 '마치 공부 안하고 시험보는 학생처럼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처 준비 못했다'고 고백했다. 즉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적인 현정부에 대해 여성운동이 정치적 반대를 하는 것, 특히 선거시기에 개입하는 것을 여성주의 정치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할 것인가가 제대로 토론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상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거시정치를 경시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거시정치와 미시정치를 서로 배타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유기적인 교직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두 대표님의 엄청난 고민이 담긴 발표가 끝나고, 분반 토론을 거쳐 3부에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의 결과는, 1) 정치적 중립성은 '정파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시민운동(여성운동)의 활동은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과의 협력과 연대가 가능하며 이는 정파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정파적 중립성을 '정당과의 거리두기'로 표현한 조가 있었는데, 두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후자의 개념이 무의미하며, 또한 진보정당이나 여성당(만약 생긴다면)과의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여성주의 정치운동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한 조는 없었으나, 정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시 정치와 일상의 정치 간에 교직을 잘 해나가는 것이 여성주의 정치운동이라는 권 위원장의 발제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여성주의 정치운동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정치관련 사업(정치교육, 의정모니터링, 성인지예산 등)들을 먼저 해나가자, 여성후보 발굴 및 진출 지원, 당선 후보와 유기적인 관계 유지, 모든 여성이 정치 주체가 될 수 있는 활동에 선순위를 두고 풀뿌리 활동을 강화하고 거시정치에 대한 견인 역할을 하자, 이를 위해 단체 내 정치 담당자를 두고, 향후 중장기적 여성주의 정치운동의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TFT 구성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도출되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참여자의 입에서 나왔으나,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여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낙관적으로 웃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각 단체가 정치관련해서 중심활동을 하면서 여성당을 얘기해야 한다'고 일갈하면서, '이 정도의 열렬한 관심으로 여연 안에서 정치사업을 해나가면서 단계를 밟아간다면 4년 후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현실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2010 지방선거 워크숍 자료집은 여성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있으며, 구체적인 분반토론 내용 및 종합토론 결과는 여성연합 인트라넷 자료실 참조)

 

※ 여성연합은 이번 지방선거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6일(목)에 <새로운 지방정치를 만들기 위한 여성운동 전략 워크샵>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로운 지방정치를 만들기 위한 여성운동 전략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16일(목) 오전11시~ 오후1시30분 / 여성미래센터      ○ 참가대상 : 각 단체 대표 또는 집행책임자                    지방정치관련 담당자 등 관심있는 활동가    ○ 내용 :   - 2010 지방선거 워크숍에서 도출된 과제를 토대로 지방의회․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목표와 전략세우기  -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획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