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16일(목) 오전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새로운 지방정치를 만들기 위한 1차 전략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지난 8월말 전주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워크숍>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지방의회 관련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워크숍은 경기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수원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각 단체들의 지방의회 관련 활동계획의 공유와 함께 권미혁 여성연합 정책기획위원장의 여는글 '2010 여연 지방선거 워크샵결과와 실천과제'로 시작했다.

 

이어서 '지방자치와 지역혁신을 위한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김달수 경기도의원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치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필요한 시민사회의 역할로 △정책(의정모니터, 제도혁신 등) △중간지원 조직 △ 풀뿌리 주민조직 을 제시하며, 특히 그 중에서 취약한 부분은 지역을 변화시킬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의 집행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4년후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지역을 변화시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김달수 경기도의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밖에도 김달수 의원은 시민사회가 지방재정의 쓰임새를 알고 설계도 하고, 개입도 해야할 필요성과 주민참여식 조례제정운동의 의의를 다시 환기시키며 예산감시활동의 주요방식과 지역의 조례제정운동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제안되어 고양지역에서 현재 논의중인 시민연합정부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유임 경기도의원은 김달수 의원이 강조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공감하며 이제 그러한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을 넘어서 집행부분, 예산 등 배치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새로운 지방정치를 만드는 여성운동의 전략으로 큰 틀에서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김유임 경기도 의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첫째, 여성정책을 넘어 전반적인 정책과 재정에 개입하자. 
그동안 우리가 여성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체 사업과 예산 등을 봐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세출을 봐왔다면 이제는 세입도 자세히 봐야한다. 지방재정이 갈 수록 약화되어 원하는 분야의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입과 재원 확보에 대한 관심 또한 가져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의 완결편 '순환형 여성정책'을 하자.
지금까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성정책의 완결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순환형 여성정책’을 하자. 현재 여성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각 부서와 기관의 집행력과 연계성이 약하다. 예를 들어 여성지원센터에서 여성인력을 인큐베이팅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 성과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사업 연계성이 낮았다. 마찬가지로 여성폭력, 아동성폭력 방지 관련 정책도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들고 여러 부서가 일을 해야하는데 집행력과 연계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의 행정부 및 각 기관들이 여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순환형 여성정책'으로 큰 틀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의 순환구조를 같이 모색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김유임의원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던졌다.

△현재 집중된 아젠다를 지역별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법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들어가도록 개정해야한다.
 -지방자치의 성인지 예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되어야 함. 또한 성인지예산이 매우 어렵 기때문에 각 지자체가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이 지원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역  여성통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단체내에 전문요원을 배치하 여 집중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현행 할당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정책을 생산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사업으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예를들어 지역에서 '아동성폭력 제로화 선언'을 위해 각 광역단위 상임위원장들과 포럼을 열고, 헌장 만들기 등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트위터를 통해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후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민간이 사업에 기부를 하거나 참여하면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재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보편화 할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지역정치, 여성정치를 하는 정치인과 여성단체들도 언론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

  - 필요하다면 정치부 기자도 직접 만나서 정보도 주고 받고, 특정 시기에 언론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이 훈련된 사람들이 가능한한 집행영역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한다.

두 의원의 발표 시간을 마치고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각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방의회 모니터링(의제별,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여성 모니터링단 조직 및 의회방청, 예산관련 활동, 의원들과의 네트워킹, 정치교육 등을 우선 각 단체별로 진행하기로 하고, 2차 전략워크숍에서 공통의 목표와 과제를 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과 예산, 지역조례 등 지방자치 관련 더욱 심도있는 내용을 다룰 필요성을 느껴 2차 워크숍에서는 지방자치 전문가, 성인지예산 전문가를 모시고 심화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전략워크숍은 10월 29일(금) 오전11시~오후 6시까지 하루종일의 일정으로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