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어퍼레터] 이번 총선, 왜 이건 없고 이런 것만 있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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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뉴스!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여가부 폐지’카드? 

(이제는 효력 없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며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 떨어진 본인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여당의 총선 행보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편리할 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구체적 진단 없이 선거 철마다 ‘여성혐오’를 세력 결집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총선에 없는 □?

2024년 총선은 시작부터 정책과는 먼 행보를 보였는데요. 제 3지대가 이번 총선의 화두라고 할 만큼 12월부터 신당의 행보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당의 아젠다나 정책보다는 ‘어떤 정치인이 탈당을 하는지’,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치인이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지’에만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거대 양당도 1월 말부터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으나 여성/성평등 공약은 전무하고 ‘아이돌봄’ ‘저출생’ 공약을 여성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생’ 공약 역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보다는 당장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는 정책 뿐입니다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3월27일(수),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를 기획하여 정책 없는 총선을 비판하고, 기존 정책 중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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