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론회 주요내용

○ 취지 및 배경

- 매년 발표되는 성평등 관련 지표에서는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로(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적은 것) 전체 146개 국가 가운데 105위였다. 조사 국가의 개수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한국은 2019년 108위, 2020년 102위, 2021년 102위, 2022년은 99위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21년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이 22,637원, 여성이 15,804원으로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는 69.8%이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 노동자의 47.4%로 남성(31.0%)에 비해 16.4%가 많아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등으로 촉발된 불평등의 심화는 여성/소수자의 삶에 다층의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여성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17개 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이하 총선 젠더정책)>’을 마련했다. 총선 젠더정책에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해결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서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담겨있다.

- 여성연합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 총선 젠더정책을 통해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지닌 국가와 국회의 역할을 상기하고, 각 시민·정당·유관기관 등 여러 사회 영역에 성평등 가치와 총선 젠더정책을 확산해내고자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월 7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발제 및 토론 주요내용

- 각 정책 과제들은 크게 돌봄·기후정의 실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으로 6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특히 22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24개의 핵심 젠더정책을 꼽았다. 각 단체 패널들은 6개 영역 가운데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6개 영역 가운데 ‘돌봄·기후정의 실현’,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영역을 발표했다. 배 대표는 생산성 중심의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여 돌봄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돌봄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돌봄과 기후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며 이는 성평등한 기후정책 수립으로 가능함을 강조했다.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영역을 발표했다. 오 사무처장은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를 유지·강화 하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요하게 짚었다.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예산·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부처나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설치/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의 제개정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차별없고 평등한 삶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오랫동안 제정되지 못하여,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양한 가족·공동체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삭제 등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등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으며,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통해 홀로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조성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시민들에 대한 정책적 조치들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여성지원법’, ‘농민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과정과 가족변동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젠더 관점의 가족관계 개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영역은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과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가 발표했다. 최 소장은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요구였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된 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과 피해자의 인권보장보다는 ‘가정 보호’를 목표로 내용이 구성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의 강화와 수사‧사법기관의 적극적 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역사부정세력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 내 성매매·성산업 확산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성매매처벌법의 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성매매 알선 범죄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성산업 형태의 변화에 따라 더욱 취약하고 열악한 조건에 놓인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고 있으므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주둔지역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대해서는 젠더 관점의 사건 해석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영역은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이 발표했다. 주거 불안·주거비 부담이 각 시민의 삶의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소득이 낮고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성애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운영 되는 주거제도가 배제를 촉발하는 현실을 말했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의 개선을 말했고 주거정책의 허점을 메우는 조치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선 피임 및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신중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을 지정 및 도입하는 등 시급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등을 촉구했고, 성평등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단체들의 발표가 끝난 후 각 정당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 지우기, 성평등 정책이 실종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은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부처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노동시간 주35시간 도입,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성평등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제안된 정책과제에 공감하며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아 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은 윤 정부의 여성 지우기 행보가 드러났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후퇴하는 여성 정책의 현황을 짚어내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폐기를 요구하고, 성주류화 정책 전담부처로서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극심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해소 대안으로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조치와 비동의 강간죄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토론회 자리가 오늘 발표된 정책과제들을 각 정당 공약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실제 삶의 현실이 2024년 총선에서 주요 정치 의제로 다루어지고, 정책과제들이 향후 정치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운동과 정당이 함께 그 전략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여성위원장은 각종 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제22대 총선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 돌봄과 기후정의 실현은 핵심적인 과제이며,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이나, 소득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선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불평등하게 찾아오는 만큼, 모두에게 공정한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말했다. 더불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젠더평등 관점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돌봄위기와 기후위기 저출생·인구위기 등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성평등 추진체계의 강화와 정부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가 필요하므로, 여성가족부에 충분한 예산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지화 진보당 전 여성-엄마당 대표는 성평등 정책의 후퇴, 여성 지우기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오히려 성평등과 돌봄을 핵심 가치로 두는 젠더정책이 필수적이며, 남녀동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과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여성 질환 및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등을 재해 유형으로 포괄하는 지점을 유의미한 정책과제로 꼽았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과 젠더폭력의 방지를 위해 젠더폭력 관련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함을 짚었다.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는 ‘위기’의 결과값이 ‘불안’이며, 정치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들을 우려했다. 김 부대표는 돌봄생태사회의 비전 실현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기후적응계획’·‘정의로운 전환’ 등에 젠더민감성, 젠더평등의 가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들이 한 국가 내에서의 평등을 넘어서 지구적 차원의 관점에서 실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의 정치가 여성혐오와 성차별적 발언으로 ‘팬덤정치’를 형성하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행태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견제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