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성차별 끝장내고 성평등 민주주의 완성하는
전국 여성단체들의 6.1 지방선거 대응 활동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세우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제8회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성별 갈라치기와 혐오 정서가 지배했던 제20대 대선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이자, 정치영역 내 여성/소수자 혐오‧차별 문제가 연일 깊어지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여성을 지우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치를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전국의 여성.시민들이 성평등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2022지방선거 성평등정책 의제 - 성평등한 경기도, 공존의 정치를 위한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지난 4월 12일(화)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성평등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16(월)에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5/18(수)에는 기본소득당,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들과 성평등 정책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 성평등한 경기도, 공존의 정치를 위한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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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 조치 마련 ○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 경기도 여성 중심의 한반도평화 실현 ○ 여성을 저임금·주변 일자리에 배치해 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 모두가 돌보는 ‘돌봄’ 사회 – 경기도 돌봄 정책전환의 기회 마련 ○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 여성 노인의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인 노후 보장 ○ 경기도 여성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 ○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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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바란다 - '2022 제주 성평등공약'을 요구합니다>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5/18(수), 5/19(목) 양일간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성평등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2022 제주 성평등 공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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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추진체계 및 민관거버넌스 강화 - 성평등정책 담당기구 및 추진체계 강화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및 성평등활동 지원강화 ○ 성평등 노동정책 도입 -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기구 설치 -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 일·생활 균형과 서로 돌봄 체계로의 전환 - 제주형 일․생활 균형 지원체계 구축․운영 - 농어업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확대 - 제주형 전 도민 서로돌봄 공공 사회망 구축 ○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제주 - 여성 안심 환경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강구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 ○ 여성 대표성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부지사 임명 - 16개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목표관리 - 성평등 주민자치조직 우대정책 실시 ○ 제주여성 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제주여성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행정 및 연구 조직․인프라 강화 - 제주여성 역사 복합문화공간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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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북여성연합은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와 함께 대구지역 성평등 정책을 도출하고, 5/16(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대구시장 후보(국민의힘 불참)와 <성평등 지역정치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성평등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 대구지역 성평등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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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시장 임명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여성부시장 임명 - 성평등정책관실 설치 및 행정부서(실,국) 내 성평등정책 담당 임명 -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전문성과 기능강화 ○ 성평등노동 실현과 성별임금 격차 해소 - 성평등 노동을 실현할 전담부서 신설과 충분한 인력 및 예산 배정 -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 성평등 공시제 도입 및 사업장별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 지역 돌봄노동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공돌봄확충 -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공공돌봄시설 확충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성매매 수요 차단 및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행정력 강화 -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협력관계 강화 - 지역의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성매매 수요차단 시민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및 안전권 강화 - 대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 대구지역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안전권 확보 및 자립지원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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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구경북여성연합은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와 함께 대구지역 성평등 정책을 도출하고, 5/20(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와 <성평등 지역정치 실현을 위한 경북지역 성평등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 경북지역 성평등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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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총괄적인 경상북도 성평등정책 실시를 위해 도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실 신설 - 성평등정책 책임부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확충과 전문성 강화 ○ 성평등한 지역 사회 조성 -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 - 각종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청년 여성 일자리 마련 정책 및 청년 수당, 저리의 대출 지원 등 금전적 지원 제도 마련 - 공공부문, 교육현장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 성평등 공시제 도입 및 사업장별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 성평등 노동 중간 지원 조직의 신설 ○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전담인력 확충 및 통합지원 기능 확대 -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의료지원 등)와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 일반시민으로 확대 ○ 저출생 및 돌봄노동 문제해결 -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 돌봄정책 공적영역에서 민간으로 확대 및 공공돌봄시설 확충 - 한부모 가사·보육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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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여성연합은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함께 <성평등 부산 실현을 위한 7가지 성평등 정책>을 도출하고, 5/11(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의 여성주권자는 성평등 정책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6.1 지방선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성평등 부산 실현을 위한 7가지 성평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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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성평등 전담부서 역할 강화 - 여성부시장 임명 및 여성대표성 확대 ○ 여성의 일할 권리 보장 및 채용성차별 전면 해소 -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부서 설치 - 성별임금격차 해소 - 돌봄 공공성 강화 ○ 여성안전과 권익보장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스템 확대 개편 -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특별재단화 추진 - 부산 성착취 집결지 폐쇄 -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 생활 속 여성공간 확보 -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 부산성평등활동지원센터 건립 - 여성인권공간 조성 ○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 광역별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지원통합서비스팀(가칭)’ 설치 -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기존 돌봄정책 개선 - 여성1인가구 지원 확대 ○ 다양한 여성주체 지원 확대 - 부산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교육권 및 교육접근성 확보 ○ 교육·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 - 페미니즘, 성평등 교육 정규화 - 부산 문화예술 성평등조례 제정 및 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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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여성단체 연대회의(전북여성연합·전북여성단체협의회·전북YWCA협의회·원불교전북여성회)는 민선 8기 지방선거 성평등 의제를 도출하고, 5/18(수)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와 여성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민선 8기 지방선거 전북지역 성평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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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성평등 통합체계 마련과 위상 강화 - 전라북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 전라북도 ‘여성정책 연구소’ 위상 재정립 및 역량 강화 - ‘전북여성정책연구원’으로의 독립 - 여성 및 시민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여성정책조사와 연구 - 전북도내 여성정책연구를 실천,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과 도정, 시군정책으로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관련교육 시행 - 국내외 관련 여성정책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의 확대, 외부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 폭넓은 예산지원과 집행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구․교육 인력 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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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여성연합은 6.1 지방선거를 맞아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할 <성평등 정책 10대 핵심 공약>을 도출했습니다.
■ 성평등 정책 10대 핵심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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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여성 부지사 임명 ○ 도지사 직속 양성평등정책 조정, 총괄기구 4급 개방직 임명 ○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 성평등 정책 담당관 배치 ○ 경남여성가족재단 기능 개편 및 활성화 ○ 경남 여성NGO센터 설치 : 여성시민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공간마련 ○ 경남 여성노동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경상남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 경상남도 이주여성폭력 전문상담소 설치 및 쉼터 확대 ○ 여성 인권역사기록관: ‘일본군 위안부’와 여성인권 운동의 역사기록관 설치 ○ 양성평등기금 추가 조성 : 목표 100억 조성 (임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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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여성연합은 민선 8기 2022 지방선거를 맞아 성평등의제를 도출하고 성평등 지방 정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민선 8기 2022 지방선거 성평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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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문화 확산 :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가칭)｢성평등 교육센터｣ 설치 ○ 일ㆍ생활균형 확산 :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공적 돌봄 체계 마련 ○ 고용격차 해소 :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성평등노동정책관 신설 ○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강화 - 시장 직속 젠더특별보좌관 신설 - 자치경찰 내 젠더폭력 전담 인력 배치 ○ 인권보호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자 지원체계 기능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신설 ○ 건강과 복지 증진 :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및 부인과 지정 및 관리 강화 ○ 광주광역시 산하 유관 기관 정비(안) - 광주여성가족재단 :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기능 강화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가족친화경영지원 기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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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여성연합은 6.1 지방선거를 맞아 대전시 성평등 의제를 도출하고 5/24(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앞서 5/2(월)에는 대전시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 대전시 성평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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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대와 강화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대와 강화 - 대전여성재단 설립 - 대전여성가족원 기능 재정립을 통한 기능과 역할 확대 ○ 모두가 안전하고 성평등한 대전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 -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생애주기별 통합적 인권감수성 제고 ○ 여성의 노동권 보장 및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여성의 노동권 보장 및 강화 - 모두가 돌보는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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