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여성 주권자 전북행동 ‘어퍼’(이하 전북행동 ‘어퍼’)> 는 제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전북지역 총선 후보들이 관심 가져야 할 총선 젠더 정책 1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총선 젠더 정책 공개질의서를 22대 총선 후보자 총 7개 정당 및 무소속 후보 총 32명(한국농어민당 후보 1명 제외: 연락 불가)의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7일 동안 우편발송 및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질의서에 대해 설명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개 정당 총 32명의 후보자 중 6명의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전북행동 '어퍼'가 공개 질의한 핵심 젠더정책 과제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5.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7.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8.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9.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0.‘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1.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2.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관한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3.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4.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전북지역 제 22대 총선 핵심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총 10명 중 2인 후보 일부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답변 없이 추가의견 제출, 8명은 무응답

국민의힘 총 10인 후보 전원 무응답

진보당 총 2인 중 2인 후보 14개 의제 모두 찬성

녹색정의당 총 1인 중 1인 후보 14개 의제 모두 찬성

새로운미래 총 3인 후보 전원 무응답

자유통일당 총 2인 후보 전원 무응답

자유민주당 총 1인 후보 무응답

무소속 총 3인 후보중 1인 13개 의제 찬성 1개 의제 반대

 

● 진보당은 총 2명의 후보 중 강성희, 전권희 후보 전원과 녹색정의당 총 1명의 후보인 한병옥 후보는 14개 과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10명 중 2명이 답변하였고 8명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윤준병 후보는 13개 과제 질의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 없이 ‘선거이후 보다 제대로 검토하여 정책반영 여부 파악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성윤 후보는 14개 과제 질의 중 9개 과제 질의에 ‘예’라고 답변 하였고 5개의 과제 ‘돌봄권 확보의 시작 :주 35시간제 도입’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 공백 보완책 마련’ 과제에 대해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공감대 형성‘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등 미온적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 무소속 총 3명 후보 중 방수형 후보는 13개 과제 질의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고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 운영 필요’라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명 후보는 무응답이었습니다.

 

● 국민의힘 총 10인 후보 전원 무응답, 새로운미래 총 3인 후보 전원 무응답, 자유통일당 총 2인 후보 전원 무응답, 자유민주당 총 1인 후보 무응답이었습니다.

 

● 공개질의서를 보낸 전북지역 22대 총선 후보 7개 정당 총 32명 후보 중 6명 후보만 질의서에 답변을 한 결과는 전북지역 총선 후보들의 성평등‧젠더 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를 추천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등을 통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여성 주권자들은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방향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들과 제1야당이며 전북지역의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후보들에 대해서는 성평등‧젠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핵심 정책과제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은 26명의 후보들은 성평등‧젠더 정책 실행에 관심도 책임감도 없는 것인가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기조를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으로 두고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총괄 기능은 표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내팽겨쳐졌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는 전면적 비상 상황입니다. 성평등‧젠더 정책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전북지역 제 22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여성 주권자의 삶과 성평등 정책과제에 대한 무관심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북행동 '어퍼'는 제22대 총선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들이 공약화되어 성평등한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