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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 전라북도 5대 핵심 여성공약 과제
Ⅰ. 성평등한 여성정책이 실현되는 전라북도
○ 여성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기반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 여성발전 기본조례 및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를 활대 실시하고 내실화 해야 한다.
○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Ⅱ.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전라북도
○ 저소득 취업가정의 취약보육(영아, 병아, 장애아 보육 및 야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지역민의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학교급식 예산을 확대하고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학교운영비 폐지를 통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Ⅲ. 여성폭력 없는 전라북도
○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전 사회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성폭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성산업 규모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해외성매매 및 신․변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성매매수요차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Ⅳ.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전라북도
○빈곤 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사립학교교직원 등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 제도의 적용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로 기준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마련하라
Ⅴ. 차별 없는 평등 공동체 전라북도
○ 결혼이주여성 및 성매매 피해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농촌총각 결혼 지원조례 폐지하고,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