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지방정치소위원회는 11월 16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이 바라는 지역여성정책 토론회>를 열어 지역 여성들의 여성정책 욕구조사 결과 및 전국 11개 지역에서 발굴한 지역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여성연합과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마련되었으며, 욕구조사와 과제발굴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11개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서울시 여성의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 한명희 위원장과 류명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지방정치소위원장(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두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전개한 지역 여성의 정책욕구조사와 정책과제 발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활동이 이후 성평등 지방정치 실현의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욕구조사결과, 지역 여성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활동분야”를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으며, “돌봄·복지분야”와 “여성폭력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여성들의 60~70%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가 전일제 상용직에 비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의 형태가 취약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하는 여성들이 소득활동(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육아, 집안일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들다”였으며, 일하는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존중하는 하는 직장문화 형성”으로 꼽아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돌봄 · 복지 정책과 밀접하게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소득 활동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일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취업정보 및 알선의 기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원했다.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취업과 바로 연계가 가능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꼽아,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화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돌봄복지분야 욕구]
여성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의 형태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공립 유치원"이 월등히 높았으며, 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고, 비교적 수준 높은 교사들이 있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돌봄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70% 가까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돌봄, 복지관련 본 설문지에서 다룬 '보육, 방과후 돌봄교실, 노인 요양보호' 등 에서는 총체적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과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분야 욕구]
여성들의 65%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자체들에게서 유행처럼 만들고 있는
'여성이 행복이 도시', '여성친화도시' 가 무색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대책에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친화'와 '행복'이전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기본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의 형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이 웓등히 높이 나타나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정책과 대책이 “아내 폭력 근절“을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문화건강분야 욕구]
지역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대체로 좋은편이거나 보통이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역별로 60%대로 응답률에 그쳐 이 후 지자체 차원의 지역 여성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계획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검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과 항목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여성들이 서비스 질 개선과 검진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 여성들은 1) 부인과 및 여성만성질환 무료검진치료, 2)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3) 우울증 등 정신건강 전문상담 순으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여성 건강관련 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 여성들의 문화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문화시설 이용여부,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여성문화센터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 여성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을 월 평균 1.4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복지시설과 도서시설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연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지역여성들의 이 분야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문화센터(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관 포함)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5.3%로 높았고,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주로 취미, 문화,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문화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30대 이용률이 낮은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정책은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대해야한다는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거교육분야 욕구]
지역 여성들은 지역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지역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를 넘었고, 특히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택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또는 전월세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가 71.9%를 차지하여 가장 큰 이유가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저소득 가구 주거부담 지원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도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욕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국 통계상으로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은 1) 공원 등 녹지시설, 2) 편의시설 설치, 3) 교통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현황과 특성에 따라 욕구우선순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각 지역별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여성들은 현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 필요한 교육 개선 정책으로 "과도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가장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연령대를 불문하고 지역 여성들이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방과후 교실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한다는 것과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무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성을위해 필요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계재무관리 교육과 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내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여성들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와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분야]
1. 지자체 본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조건 개선
3.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어 두 발제에 대해 최봉순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실장,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했으며, 지역여성정책 발굴에 참여한 각 단체 활동가들도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책 또는 정책 발굴과정에서 고민했던 점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로 토론회 및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에 발굴된 지역여성정책이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 한명희 위원장과 류명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지방정치소위원장(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으며, 두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전개한 지역 여성의 정책욕구조사와 정책과제 발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활동이 이후 성평등 지방정치 실현의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명화 여성연합 성평등지방정치소위원장
한명희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첫 번째 발제인 <지역여성정책 과제 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결과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본 욕구조사는 지역 여성이 바라는 구체적인 지역여성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지역 여성들이 느끼는 정책 욕구가 무엇인지, 지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8월 두달동안 전국 12개 지역에서 4,6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되었으며,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욕구 파악과 경제활동분야, 돌봄복지분야, 여성폭력분야 등 5개 분야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욕구조사결과, 지역 여성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활동분야”를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으며, “돌봄·복지분야”와 “여성폭력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여성정책 과제 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5개 분야 욕구
[경제활동분야 욕구]경제활동분야에서는 여성들의 60~70%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가 전일제 상용직에 비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의 형태가 취약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하는 여성들이 소득활동(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육아, 집안일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들다”였으며, 일하는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존중하는 하는 직장문화 형성”으로 꼽아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돌봄 · 복지 정책과 밀접하게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소득 활동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일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취업정보 및 알선의 기능 강화를 우선적으로 원했다.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취업과 바로 연계가 가능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을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꼽아,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화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돌봄복지분야 욕구]
여성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의 형태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공립 유치원"이 월등히 높았으며, 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고, 비교적 수준 높은 교사들이 있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돌봄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70% 가까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돌봄, 복지관련 본 설문지에서 다룬 '보육, 방과후 돌봄교실, 노인 요양보호' 등 에서는 총체적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과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분야 욕구]
여성들의 65%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자체들에게서 유행처럼 만들고 있는
'여성이 행복이 도시', '여성친화도시' 가 무색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대책에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친화'와 '행복'이전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기본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의 형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이 웓등히 높이 나타나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정책과 대책이 “아내 폭력 근절“을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문화건강분야 욕구]
지역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대체로 좋은편이거나 보통이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역별로 60%대로 응답률에 그쳐 이 후 지자체 차원의 지역 여성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계획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검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과 항목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여성들이 서비스 질 개선과 검진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 여성들은 1) 부인과 및 여성만성질환 무료검진치료, 2)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3) 우울증 등 정신건강 전문상담 순으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여성 건강관련 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 여성들의 문화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문화시설 이용여부,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여성문화센터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 여성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을 월 평균 1.4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복지시설과 도서시설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연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지역여성들의 이 분야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문화센터(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관 포함)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5.3%로 높았고,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주로 취미, 문화,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문화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30대 이용률이 낮은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정책은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대해야한다는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거교육분야 욕구]
지역 여성들은 지역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지역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를 넘었고, 특히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택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또는 전월세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가 71.9%를 차지하여 가장 큰 이유가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저소득 가구 주거부담 지원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도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욕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국 통계상으로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은 1) 공원 등 녹지시설, 2) 편의시설 설치, 3) 교통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현황과 특성에 따라 욕구우선순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각 지역별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여성들은 현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 필요한 교육 개선 정책으로 "과도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가장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연령대를 불문하고 지역 여성들이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방과후 교실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한다는 것과 초중고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무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성을위해 필요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계재무관리 교육과 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내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여성들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와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 (전국)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두번째 발제로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여성이 바라는 지역여성정책 - 11개 지역여성정책 종합 및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그는 지역 여성들의 욕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지역여성정책의 방향을 경제활동 및 복지욕구 충족을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로 해야하며, 여성 내부의 차이 고려 및 지역여성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1개 지역이 발굴한 지역여성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발표했다. 6개 분야는 △경제활동분야 △돌봄·복지분야 △여성폭력과 안전분야 △성주류화 분야 △주거/건강/문화 분야 △여성소수자 분야이며, 각 분야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여성이 바라는 지역여성정책 (분야별 과제)
과제 발굴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지방정치소위원회
[경제활동 분야]
1. 지자체 본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조건 개선
3.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돌봄·복지분야]
1. 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별 2개 이상 확대
2. 보육양극화 및 부모부담 높이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거부
3.‘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및 사업 확대 중단
4. 보육교사 처우개선
5.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 최소화
6. 초등 돌봄교실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 운영규정 강화
7.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 30% 확충, 민간위탁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1. 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별 2개 이상 확대
2. 보육양극화 및 부모부담 높이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거부
3.‘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및 사업 확대 중단
4. 보육교사 처우개선
5.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 최소화
6. 초등 돌봄교실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 운영규정 강화
7.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 30% 확충, 민간위탁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여성폭력과 안전분야]
1.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2.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3.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4.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거/건강/문화 분야]
1. 한부모, 미혼모, 독신 청년여성의 주거 지원
2. 108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체계구축
3. 지역여성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여성문화정책 실시
1.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2.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3.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4.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거/건강/문화 분야]
1. 한부모, 미혼모, 독신 청년여성의 주거 지원
2. 108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체계구축
3. 지역여성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여성문화정책 실시
[성주류화 분야]
1. 지자체 여성관련 예산 확대
2.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3.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본부」 설치
1. 지자체 여성관련 예산 확대
2.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3.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본부」 설치
[여성소수자 분야]
1. 이주여성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2.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3.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4. 여성장애인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지원
5.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정책 실시
6. 한부모 가족 초기 집중 지원 및 지역연계 통합지원체계 구축
7. 미혼모에 대한 특성별 지원정책 필요
1. 이주여성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2.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3.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
4. 여성장애인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지원
5.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정책 실시
6. 한부모 가족 초기 집중 지원 및 지역연계 통합지원체계 구축
7. 미혼모에 대한 특성별 지원정책 필요
이어 두 발제에 대해 최봉순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실장,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했으며, 지역여성정책 발굴에 참여한 각 단체 활동가들도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책 또는 정책 발굴과정에서 고민했던 점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로 토론회 및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에 발굴된 지역여성정책이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