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13일(금)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당리당략적인 이익만을 좆아 정치개혁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정개 특위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범시민·학생·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비례대표 축소 지역구 의원 숫자 확대 반대, 선거연령 인하, 부재자 투표소 설치 조건 완화, 인터넷 실명제 반대을 정개특위에 요구하기 위하여 각 단체들이 연대하여 모인 것이다.

정치개혁대학생연대에서는 선거연령의 19세 인하를 위해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위해 설득하여 받아들여지는 것 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누락되었다면서 민법을 연령인하 불가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만 18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거나, 군대 징집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에 전혀 맞지 않은 것이며, 젊은 연령층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정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 여성연합 정현백 상임대표가 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이들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으로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가 허용되는 부재자 투표소의 조건을 1,000명으로 완화하여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총에서는 실제로 건설노동자들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손실로 인하여 투표권이 있어도 실제로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 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통, 항공사, 백화점 서비스 종사자들의 투표수가 상당히 누락되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투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작년 7월 부터 이야기 되어왔지만,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하지 못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국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이버 정당을 표방하는 각 정당들이 실제로 인터넷 공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지 이들을 표로서만 인식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진보네트워크에서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논의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실명제의 기술적이 차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된다는 두가지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을 방문하여 범시민, 학생, 여성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날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치개혁연대, 총선여성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의 참여자들은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이재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면담하여 위의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과정에서 이재오 위원장은 요청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받았고, 각 해당 소위원회에 요청 사항을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늘 발표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지역구 확대.비례직 축소, 절대 반대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월 9일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지역구를 늘리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극도로 분노하며, 특히 3당 야합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시도에 대해 여성유권자 전체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여성할당제를 주장해 왔고, 여성과 소수자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확충이 정치개혁의 과제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이하 ‘범개협’)에서 강력하게 제안한 정치개혁안이기도 하다.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선거에서 정당지지율과 정책지지도 등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비례대표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정작 비례대표수는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려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만을 철저히 반영한 정치개악일 뿐이다. 그러나 2월 12일 총선여성연대 대표들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 강운태 민주당 사무총장을 면담했을 때, 3당 대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비례대표를 축소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여성의 국회진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한나라당 역시 양성평등선거구제 등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만큼 ‘지역구 확대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라는 퇴행적 논의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연초에 새롭게 구성된 2차 정개특위는 범개협안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안 등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수 증가, 비례대표수 축소 등의 합의사항은 정치제도개혁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이로 인해 깨끗한 선거를 위한 모처럼의 결정사항마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선거구 조정에 대한 3당 간사의 반개혁적 합의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17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 전체의 힘을 모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2004년 2월 13일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321개 단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