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회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 결과로 성차별적 규범, 문화, 제도 등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그 중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와 국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은 여성의 정치 진입의 보장과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의 반영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인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생산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둘째,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여성 할당제를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성평등한 국회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염원을 담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에 1,655인의 개인이 참가해주셨습니다.
1,655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마음을 담은 선언문은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말하기와 요구는 이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2016년과 2017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여성들은 다시 2018년 한 해 동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수십만의 여성은 광장에 다시 모여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불법촬영 근절과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젠더 정의를 촉구했으며, 성평등 개혁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던져진 수많은 성평등 입법과제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정당의 무관심과 방기 속에서 해를 넘겼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우리의 선거제도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현재의 국회와 선거제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유권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여 국회의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여성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제대로 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국회의석 수는 민의를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작을수록 권력과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원이 부족한 젊은 층의 꿈과 희망은 민의의 그릇에 담기지 못한다. 오로지 강자의 이익과 이해만이 담길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민의가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너무 많다. OECD 평균은 12만 명 정도이고, 호주 16만 명, 독일 14만 명, 프랑스 11만 명, 영국 10만 명, 벨기에 8만 명, 뉴질랜드 4만 명, 스웨덴 3만 명 수준이다.
물론 작금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 혐오를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 충분하며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적은 수의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권들이 부여되어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의 현상 유지만을 추종해온 결과에서 기인한다.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사적인 특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의기구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공정하게 정책 경쟁을 펼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들이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책 경쟁을 통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민주적 선거제도이나, 그간 한국의 선거제도는 적은 의석 비율과 불투명한 공천 과정으로 인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해 왔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유권자의 표 절반을 죽은 표로 만들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협해 왔다.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한민국은 다시금 정치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에 영합하여 퇴보할 것인가의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는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2대1로 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360석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할당제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하라
2018년의 여성들은 참으로 뜨거웠다. 6차에 걸쳐 열렸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고,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여성들의 미투운동은 문화, 예술, 정치, 교육, 그리고 체육계 등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적 위력과 남성 중심적인 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대 여성의 절반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였고 이들에 의한 말하기와 글쓰기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국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이들의 외침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여성시민들의 절규이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매우 각박하다. 여성 국회의원 17%,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0%,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4%, 여성 광역의회의원 19%, 여성 기초의회의원 30%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에 우리 여성계 1,000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더불어 지금까지 사문화된 지역구 여성공천 30% 노력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과 지금, 대표되지 못한 여성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국회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로 응답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여성시민들의 분노에 찬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여성시민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하나.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하나. 여성 할당제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라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혁신하여 여성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9. 1. 29.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강경란 강귀전 강근정 강근정 강말순 강명숙 강미경 강미라 강미선 강미정 강민아 강보향 강부월 강석순 강석순 강성신 강수옥 강수정 강수진 강순아 강순영 강순자 강순화 강신숙 강애심 강연숙 강연희 강영애 강영진 강예순 강윤정 강은숙 강이랑 강인숙 강정아 강정자 강정혜 강주선 강주영 강진영 강진희 강한옥 강혜란 강혜숙 강혜정 강호연 강화선 강희수 경점순 고경은 고명숙 고명희 고미경 고서현 고성림 고성민 고영례 고유정 고은경 고은실 고은영 고은진 고정현 고제연 고현경 공귀순 공영숙 공용자 공용자 곽동순 곽말라 곽서양 곽서영 곽수진 곽영례 곽옥중 곽은주 곽은희 곽지연 곽진경 곽현진 곽혜경 구성은 구지혜 국일선 권경희 권김현영 권미숙 권선애 권성혜 권송자 권수애 권수현 권순자 권순정 권애경 권오명 권오선 권옥자 권은희 권진이 권향숙 권혜진 금박은주 김가영 김가진 김경란 김경복 김경산 김경선 김경선 김경애 김경애 김경이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교신 김국희 김귀옥 김규 김규 김규리 김근형 김금성 김금순 김금일 김금자 김금희 김기란 김기숙 김기원 김기정 김길순 김길순 김나미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은 김난영 김난영 김난희 김남숙 김남순 김다민 김다슬 김다인 김다현 김대영 김덕순 김도영 김도현 김도현 김도희 김두리 김두홍 김리아 김말숙 김명미 김명빈 김명선 김명수 김명순 김명신 김명옥 김명진 김명희 김묘정 김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리내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애 김미옥 김미재 김미정 김미진 김미향 김미혜 김민국 김민문정 김민서 김민숙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진 김보라 김복남 김복순 김복자 김복자 김복자 김봉하 김삼선 김상승 김상윤 김상희 김선미 김선영 김선영 김선옥 김선자 김선희 김선희 김성남 김성미 김성미경 김성숙 김성아 김성옥 김성옥 김성점 김성ㅎ 김성희 김성희 김성희 김성희 김소인 김소희 김수경 김수경 김수미 김수자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숙연 김숙종 김순복 김순복 김순옥 김순원 김순이 김순자 김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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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식 손선영 손송숙 손애옥 손영옥 손영주 손은성 손점암 손정아 손정아 손제희 손현정 송종례 송강희 송결 송경숙 송경인 송계호 송기정 송단 송동섭 송란희 송록희 송미경 송석신 송선영 송성옥 송성옥 송수정 송순자 송연옥 송연옥 송연옥 송영자 송용자 송은영 송인옥 송임숙 송재민 송정숙 송주은 송지현 신기영 신나리 신명순 신미라 신미란 신미영 신민경 신민희 신상숙 신상아 신상희 신상희 신서영 신세영 신세진 신소영 신수정 신숙희 신옥희 신윤정 신정숙 신주영 신주희 신지연 신지희 신채영 신필균 신행원 신현나 신희선 신희정 심라흔 심명선 심미섭 심연우 심옥란 심재옥 심화섭 아영아 안경숙 안경애 안경진 안광미 안귀옥 안김정애 안미경 안미쉬 안복순 안상예 안숙현 안순영 안연순 안연자 안영선 안정순 안정자 안정진 안지완 안현녀 안혜정 안효진 안희삼 양순애 양건모 양금희 양동혁 양미화 양복순 양세진 양소정 양숙자 양숙희 양영진 양이현경 양인권 양재영 양정인 양태자 양휘자 양희주 어성애 엄미숙 엄숙희 여길선 여명순 여은주 여혜숙 연왕선 연지현 염선옥 염송란 염승아 염점향 오명숙 오자림 오경숙 오경진 오란영 오명숙 오미례 오민화 오보람 오상희 오수미 오수민 오수진 오순자 오신욱 오여주 오영란 오영분 오을민 오인순 오인현 오정님 오정선 오정심 오종란 옥나래 옹영실 왕수미 우상규 우선희 우시향 우영주 우정아 우정아 우지연 우혜정 원민재 원선영 원은향 원혜영 위정희 유경희 유금순 유다연 유명숙 유명심 유문숙 유봉순 유삼숙 유상희 유선금 유수연 유순식 유순희 유승화 유아름 유여원 유옥순 유유 유유미 유은정 유인숙 유인숙 유점례 유정실 유정여 유정옥 유정은 유정임 유정ㅎㄷㆍ 유지나 유진아 유현주 유혜정 유화순 유훈희 유희정 육명자 육정미 윤영수 윤경미 윤금이 윤남숙 윤명희 윤미라 윤미연 윤삼자 윤소영 윤순영 윤애란 윤영금 윤영호 윤은미 윤정숙 윤정아 윤정자 윤정주 윤정현 윤정화 윤지숙 윤지은 윤진숙 윤채영 윤현자 윤혜선 윤혜숙 윤혜은 이 라 이선옥 이은순 이정민 이가영 이가진 이가현 이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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