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 직전, 가가스로 활동기한이 60일 연장되었습니다.
7월이 거의 절반가량 지나가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도 정해지지 않는 등 아직까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떤 상임위에 위원장을 맡을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연동형비례제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인 총선이 앞으로 9개월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유권자 선거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보장,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기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결단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7/11 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고, 여성연합에서도 함께했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 제목 :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진행순서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ㆍ 발언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상교
ㆍ기자회견문 낭독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 이은선
■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기로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취해온 미지근한 태도를 떠올리면 과연 선거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있게 밀고 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특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자신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선거제 개혁의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느라 정치개혁을 부정하고 그 오랜 시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도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숙이지 않더니 이제와 소위원장은 맡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는 촛불 시민의 염원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지 마라. 이번에도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 든다면 내년 총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결단하라. 여야 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
[기자회견] '국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선거법 개혁에 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