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16일 (목)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 촉구를 제안하는 시민환경단체, 종교, 언론, 학계 등의 대표자 143명 중 24명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임진택 前 한국민예총 부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사소통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하고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게다가 보수언론을 통해 환경근본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각계인사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은 “정부는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국가의 기본인 민주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식으로 묻어보는 것이 맞다. 국민적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실현되길 바란다”라는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이 “종교계, 시민단체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오염, 수해, 물 부족 등을 토대로 민관이 함께 조사하자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소통 부재를 통해 공사는 계속 강행되고 있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국민 투표를 하자고 결론짓게 되었다”라며 참여 동기를 전했다.

 

 김병상 천주교원로신부는 “4대강 사업은 전 국민의 생존에 관한 사업이다.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보존해야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자연 사랑, 자연 보호 등에 힘써야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은 “투표는 정상적인 대화, 협의가 어려울 때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국민과 가치 충돌을 하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 “4대강 문제는 생명파괴라는 가치문제에서 시민사회가 반대했다. 끝까지 생명 파괴하는 일을 볼 수 없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찬반을 떠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4대강 사업이 국민투표를 통해 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신필균 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이 『4대강,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제안문(별첨)을 낭독했다.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의미로 “4대강 사업, 국민투표 시행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플랜카드를 들고 다 같이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별첨 『 4대강,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제안서

 

 

『 4대강,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

 

 

 4대강 공사의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역량 낭비와 갈등을 이즈음에서 매듭지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와 생태계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과 각계 원로들이 국회 혹은 정부 차원의 검증 및 합의 기구 구성 등을 통한 해법 모색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민 다수의 여론과 민심을 외면한 채 속도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우리들은 4대강 공사로 인한 불행은 지난 2년여 간의 논란과 갈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사로 인해 많은 지역의 하천이 파헤쳐졌고, 여러 지역들에서 회복되기 어렵게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때 마침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운영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특권과 권위가 아니라 상식이 우선하고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검증되고 평가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진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의 공정률(工程率)이 아니라 공정률(公正律)에 따라 진행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종교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각계의 지식인들과 원로들이 환경근본주의적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염이 심각한 수역, 가뭄이 심각한 물 부족 지역, 수재가 자주 일어나는 수변지역 등지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공사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회 각계의 그 같은 제안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통부재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사회’라는 국정지표 제시에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우리는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갈등, 소통부재와 불신 그리고 국민혈세의 낭비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국민투표가 이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4대강 공사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한 4대강 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제안하면서 다음 내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1. 4대강 공사의 계속 추진 여부 및 변경, 취소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라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2.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까닭은 4대강 공사의 국민다수와 미래세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간의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내재시킬 터이므로 4대강 공사는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 근거의 위협이자 ‘국가 안위’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여야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4대강 사업 국민투표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국민투표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협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4. 이상의 제반 절차와 업무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낸다.

 

2010년 9월 16일

<국민투표를 통한 4대강 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자 일동>

강관석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원장)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동규 (부산환경연합 공동대표) 고일 (고려대 교수) 고철환 (서울대학교 교수) 권진관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김동원 (민예총 상임이사) 김병상 (신부, 천주교원로신부)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김수종 (前 한국일보 주필) 김승국 (평화운동가)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김용태(前 민예총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원 (건축환경연구소광장 대표) 김은숙 (교원대 교수) 김정욱 (서울대 교수) 김종욱 (서울대 교수)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 김철규 (고려대 교수) 김해동 (계명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홍남 (이화여대 교수, 前국립중앙박물관장) 김희욱 (부산환경연합 상임대표) 나간채 (전남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도종환 (시인) 문국현 (사람과희망정책연구소 대표) 문현병 (부산환경연합 공동대표) 박경 (목원대 교수) 박경조 (신부, 대한성공회 주교) 박광서 (서강대 교수) 박석운 (민언련 대표)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재현 (인제대 교수)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박창균 (신부, 진주 하대성당)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박태현 (강원대 교수) 박현건 (진주산업대 교수) 박혜영 (인하대 교수)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변창흠(세종대 교수)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서은혜 (전주대 교수) 서종훈 (경기민예총 지회장) 서한태 (의사,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 성해용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송보경 (서울여대 책임교수) 송상용 (한림대 명예교수) 송학선 (의사,송학선치과의원 원장) 승효상 (종합건축사무소이로재 대표) 신경림 (동국대 석좌교수) 신경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前 감독회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교수) 신필균(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신학철 (민예총 이사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안충석 (신부, 천주교원로신부)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양운진 (경남대 교수) 양재성 (목사, 생명의강지키기 기독교행동 대표)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유영훈 (팔당공대위 대표)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유지나 (동국대교수) 유홍준 (명지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교수) 윤인중 (목사,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공동대표) 윤장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윤제용 (서울대 교수)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 이강실 (진보연대 대표) 이동수 (민예총 상임이사) 이동인 (충남대 교수) 이병인 (부산대 교수)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상훈 (수원대 교수) 이석태 (법무법인덕수 변호사) 이선종 (원불교중앙중도훈련원 원장) 이성기 (조선대 교수)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 前 민주노총 이사)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이영경 (동국대 교수)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정전 (서울대 교수) 이종만 (경기환경연합 상임의장, 안양대 명예교수) 이주향(수원대 교수) 이준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국민대 교수) 이철수 (판화가, 민예총 수석부이사장) 이치범 (前 환경부 장관) 이학영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 임석민 (한신대 교수) 임옥상 (임옥상미슬연구소 소장) 임재경 (前 한겨레 부사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진택 (前 한국민예총 부회장)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 장태원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전민용 (치과의사) 전승수 (전남대 교수) 전시진 (부산환경연합 공동대표) 전영우 (국민대 교수) 정명숙 (부산환경연합 공동대표) 정민걸 (공주대 교수) 정성헌(생명과평화의길 이사) 정학(시인, 前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호영 (충북대 교수) 정희성 (전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시인)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교수)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주명철 (교원대 교수) 지관 (스님, 용화사 주지,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차정인 (부산대 교수) 최병두 (대구대 교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최종철 (연세대 교수) 최헌국 (목사,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집해위원장) 퇴휴 (스님, 실천승가회 대표,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대표) 한경호 (목사, 횡성영락교회) 한은미 (전남대 교수) 함세웅 (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 호인수 (부천 고강동성당 신부) 홍승철 (인제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 황상근 (신부, 창조보존천주교연대 대표) 황상민 (연세대학교 교수) 황인성 (시민주권소통과연대 위원장) -1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