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재판이 위력이었다 - 가해자의 지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 차기 유력 대권후보이자 8년차 도지사인 피고인 안희정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첫 날 사죄하던 피고인은 점차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점차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시작했다. (1심에서 선임한 피고인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 등 10명)
- 전관예우란?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두산백과)
- 해당 사건은 재배당/연기를 반복했다. (1심 세번째 재판부, 2심 두번째 재판부)
- 일례로 2018년 퇴직 대형로펌행 판사 중 최고 기수가 안희정 변호인이었다.
- 가해자 안희정은 법조계의 많은 인맥,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돈, 증인들에게 행사할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 반면, 피해자는 재판이 연기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 성차별 성폭력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세상. 용기있게 고발한 사람들에게 재판마저 불평등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가 안전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위력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랍니다. #지켜본다 #바꾼다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