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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_21대국회토론회 자료집.pdf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 용 :

•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

•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 수어 및 문자통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