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주 최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주 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낮 12시
❋ 장 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테라로사 앞)

 

 

■ 순 서 ※사회 : 이아름(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 여는 노래 <바위처럼>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영실(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2. 주관단체 인사말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3. 주간보고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4. 연대발언
- 김태중(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 
- 백휘선(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 전지예(청년겨레하나 대표)

 

5. 문화공연 <저 멀리> <나는 나비>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글쓰기와 현장 수업을 듣는 학생들

 

6. 참가단체 소개
 

7. 성명서 낭독
김영실(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65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도 내용도 문제적이었던 ‘2015 한일합의’만을 들먹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부정세력들은 끔찍한 범죄행위를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반인도적 전시성폭력 문제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세계 시민들이 각지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일삼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존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던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되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최근 또다시 철거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이 사라지면 전쟁범죄의 역사가 가려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전시성폭력을 알리는 평화의 상징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시민들이 세우고 지켜온 초국적인 여성 인권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역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염원해 온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본 정부에 역사적 부정의의 책임을 묻는 데에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뜻으로 ‘2015 한일합의’만을 읊조리고 있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 정부의 심각한 외교 실책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현 대통령의 반여성주의적 젠더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긍정적인 외교 관계는, 과거 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쟁범죄로 인한 인간 존엄-보편적 인권 훼손의 피해자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엄존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의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담긴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기억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성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국가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4년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9차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손해배상과 공식 사죄, 재활 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권고하였으며, 이 권고를 정부가 위원회에 2년 이내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할 긴급 과제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정의롭고 근본적인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국가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불어 제22대 국회는 일본정부 대상 배상 판결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방지하는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앞장서서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에 강력 대응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는 역사부정세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의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2024년 6월 12일
165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