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1년 6월 20일 오전 11시 50분.

군 가산점제 재도입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본청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권미혁 대표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김현숙 사무총장 외 2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이하, 민변) 김진 변호사와 이한본 변호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 서인환 사무총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성연합 권미혁 대표는 군 가산점제가 실제적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책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변 이한본 변호사는 최대 0.3%의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군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제대군인면세바우처를 제안하였습니다.

장총과 여협, 군인권센터 역시 군 가산점제의 위헌적 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