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로 모든 사람이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옹호를 다짐합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이날 인권상을 수여해왔고 이번에도 인권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인권위에게 시민사회가 인권몰락상을 주면서 인권위의 반인권작태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2. 인권위가 국가권력이나 사적 권력집단의 눈치를 보며 의견표명을 부결시키거나 인권침해에 대해 기각시킨 사건의 당사자들과 인권위농성으로 고발을 받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인권의 반인권 작태에 대해 규탄하고자 합니다.

□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위의 부결자료 목록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 !

인권의 가치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201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이한다.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유, 평등, 인권옹호를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63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국가공권력의 남용,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여러 분야의 인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 집회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물대포를 쏘아대고, 정부는 꾸준히 인권후퇴 법안을 만들어내고, 급기야 한미FTA 협상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여전히 배제되는 세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례식을 치루었다.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인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 기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있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인권상 수상자들은 인권위가 주는 상은 받지 않겠다며 인권상 수상거부도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인권위를 권력옹호기구로 만든 일등 공신 현병철 위원장이 또 다시 인권상을 수여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인권 침해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위가 만들어졌고 인권위는 마땅히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PD수첩 사건, 야간시위금지문제,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 사건, 심각한 인권침해인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인권위법을 들먹이며 기각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표명 조차 주저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기에만 급급하였다.

최근에는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부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현안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서 방관하였다.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고 현병철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위를 운영하며 파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대한 내부 비판을 한 직원들에게 품위유지위반을 하였다며 징계를 내리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하면, 지난 해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를 하며 농성을 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고발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인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인권위가 어떻게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치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권위는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아 인권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반인권위원들에게 인권몰락상을 수여한다. 더불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권력에 맞서고 인권후퇴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는 인권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날 까지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1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몰락상

이름 : 현병철 인권위원장 외 반인권적 인권위원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인권위원들은 우리사회 인권 후퇴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왔기에 인권활동가들이 인권몰락상을 수여합니다.

이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가치를 더럽히고 한국사회의 인권을 외면하여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들을 비호하였습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들이 더 이상 인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인권몰락상을 수여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인권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