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수신자	경상북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참 조
제 목	포항남부경찰서 유착의혹 경찰 및 직무유기 경찰에 대한 질의서 제출 및 답변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1년 8월 18일 발표된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 관련 수사결과” 중 경찰유착의혹 수사내용과 이후 대책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3. 이 질의서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8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fax번호 053-422-5897 또는 E-mail 주소 himne1004@hanmail.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 관련 수사결과” 중 경찰유착부분에 대한 질의서 1부. 끝.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 책 위 원 회 공 동 대 표 (직인생략)

집행위원장 신박진영 공동대표 정미례 윤정경희 협 조 자 시 행 포항대책위 2011-016 (2011. 08. 26.) 접 수 우 700-83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318-2번지 /메일 himne1004@hanmail.net 포항여성회 054-284-0404 대구여성인권센터 053-422-5898 팩스 0533-422-5897 공개

경북지방경찰청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 관련 수사결과” 유착비리 경찰에 대한 <질의서>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준비위원회>는 2011년 3월 30일 발족한 이후 2011년 7월 5일 제3차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포항지역사회의 공권력들의 형식적 대응과 뿌리깊은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제3차 공동행동의 날 이후 경찰청은 포항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그동안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포항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유가족 및 대책위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2011년 8월 18일 오전10시 발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한마음회’의 불법행위와 포항 남부경찰서 경찰관의 업주와의 유착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부터 이러한 업소에서 일하다 죽은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폭행, 협박 등 이권행위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향응접대를 받고, 골프 등을 함께 치러 다녔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은 이번 특별수사팀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경찰들에 대해 입건기준 미달과 뇌물성 입증되지 않아 불입건함으로써 경찰의 자정노력과 유착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에 경찰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는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대책위와 포항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으며 단순한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이번 수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동안 업소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경찰이 향응과 접대를 제공받은 것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행정적 제재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대책조차 미온적인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유착의혹이 드러난 경찰은 물론 이에 대한 관리책임자 또한 이에 대한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향응접대 등을 받는 등 유착의혹이 드러난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입건할 계획이 있는가?

2. 유착의혹이 드러난 경찰은 물론 책임관리를 맡고 있는 상위직급자에 대한 처분 내용은 무엇인가?

3. 단속경찰이 업주와 유착하여 비리에 가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2011년 8월 26일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포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동당 포항시위원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진보신당 포항당원협의회, 참교육학부모 포항지회, 포항 KYC, 포항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피해상담소 늘봄, 파주여성인권센터, 부전현장상담센터, 포항시여성폭력관련시설협의회(가정폭력보호시설 소망의집, 가족사랑샘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새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누리봄, 포항미래가정폭력상담소, 포항미래성폭력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법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상담센터, 한마음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군산여성의전화,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전국여성연대, 기독여민회, 탁틴내일(ECPA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