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국내 제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가 인수 후 탈법적·투기적 경영을 이어오며, 최근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손 털고 나가기’식의 폐점청산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2025년 9월 9일(화) 11시 향린교회
- 프로그램(※사회: 정용준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ㆍ원로 발언: 함세웅 원로 신부, 김상근 원로 목사
ㆍ각계 대표발언: 박석운 홈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ㆍ각계 발언: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ㆍ당사자 발언: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협회 회장
ㆍ공동선언 낭독
■ 공동선언문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갑시다.
전국 각지에서 123개의 대형매장을 운영중인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홈플러스는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침인 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추진 방침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점포 폐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인 MBK가 손털고 나가는 방식, 즉 폐점청산의 길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홈플러스가 폐점청산하게 된다면, 홈플러스 직영 직원 2만여명, 간접고용 8–9만명 등 총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협력·외주업체 직원들의 실업은 이미 진행중이고, 1,800여개의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손실로 중소업체 도산사례가 속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총8,000여개 입점업체의 입점주와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고, 중소상인인 이들 입점업체의 시설투자비와 판매대금 손실도 마치 눈사태처럼 확대될 것입니다.
대형 매장 주변 상권도 공동화현상과 매출하락이 발생하면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농후하며, 유통공백과 식품사막화 현상과 함께 부동산 가치도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의 엄청난 타격을 불러 올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사모펀드 MBK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국민연금 9,000억원의 투자손실이 예상되고, 대규모 일자리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등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한편, 사모펀드 MBK측이 저지른 각종 탈법, 위법 행위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제2위 대형마트 회사인 홈플러스가 지난 3월4일 갑자기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직전까지도 신청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쪽같이 숨긴채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채권(ABSTB)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 인수자들은 홈플러스측의 사기적 채권발행 때문에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10년전인 2015년에 사모펀드인 MBK가 국내 제2위 대형마트 업체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이 결정적인 눈물의 씨앗입니다. 당시 국내1위 업체인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6.4조에 불과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인 홈플러스를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인 영국기업 TESCO로부터 인수하는 대금이 7.2조로 과다 책정된 것도 매우 이상하거니와, 그 7.2조의 인수대금도 자기 자금은 2.2조(30.56%)만 투입하고, 나머지 5조(69.44%)를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서 조달하였습니다. 이른바 LBO(차입매수) 방식이라고 명명하고는 당시 선진 금융기법이니 뭐니 하면서 진상을 호도하였지만, 실제로는 봉이 김선달 방식의 사기술이나 다름없다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MBK인수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시 차임금 상환을 위해 총 20개에 달하는 알짜 점포를 매각하여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인수차입부채를 상환하였는데, 그 대신 그 점포에 대해 고율의 임대료(연8%이상)를 지급하는 이른바 세일앤드리스백(임대매각) 방식을 실행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MBK는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연14%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 인수금융에 활용된 상환전환우선주(RCPS)에는 연 13%의 배당을 제공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이자 비용이나 배당비용, 그리고 임대료 때문에, 그 사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등골 빠지게 열심히 일한 성과는 모조리 외부로 빠져 나가버리고도 상당 수준의 영업적자가 구조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요청드립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이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행한 각종 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조사하여 의법처단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수당시 자금의 흐름을 실사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상이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 등 정부당국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준비 사실을 숨긴채 직전까지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채권을 사기발행한 범죄에 대해 의법처단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6개월 전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집행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로, 국회청문회를 개최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3월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청문회개최를 합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MBK의 책임을 규명해 내면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재발방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셋째로,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속했던 1조원 투자 약속을 이행토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낮추게 되면, 홈플러스 회생 및 M&A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농협 등 공적 방식으로 홈플러스 인수도 고려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홈플러스를 책임있게 운영할 의지나 조건이 되는 유통기업 등을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물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농협이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기존의 농촌지역이나 소도시 위주로 구성된 하나로마트 유통체계에서 대도시로의 유통망 개선·확장을 모색한다면, 농산물 등 식품의 유통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또 물가안정 등의 공적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로, 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을 논의하고 인가할 때, 사모펀드인 MBK나 대형 채권단인 금융기관 위주의 처리방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노동자나 입점업주의 고용이나 영업 승계, 지역경제 상황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반영한 M&A나 회생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칫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길로 나아간다면 실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크게 멍들게 될 위험이 현존한 상태입니다.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앞장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사회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
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