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2026년 4월 11일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정보 제공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7년째 책임을 방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를 개최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임신중지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변화를 만들어온 과정을 현장에서 발언으로 공유했습니다.

 

여성연합에서는 임선희 사무처장이 발언자로 함께해 활동가로서 겪은 경험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 사무실 책상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정보를 얻고자 하는 여성들의 절박한 전화를 받았던 때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헌재의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품었던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달리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임선희 사무처장은 지난 7년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이 현실의 가장 큰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시민사회가 수없이 대체 입법 마련과 먹는 유산유도제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외쳐온 만큼 보건복지부가 하루빨리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가이드와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1.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4시-6시 반
2. 장소 : 탑골공원 
3. 집회 프로그램
사회 : 몽실 (한국여성민우회)
수어통역 : 한국농인LGBT+, 심수현
공연 : 일곱빛깔무지개, 풍물패 퀴얼
발언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대표)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권나민 (플랫폼C)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혜림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약물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공혜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수술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해바라기센터 근무 간호사 발언 
      [대독]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4. 행진프로그램 
행진경로 : 종로2가사거리→청계2가→광교사거리→종로1가사거리
행진 사회 : 다운 (널싱페미), 공혜원(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행진 발언 : 
◦산부인과 간호사 발언 
     [대독] 민희 (플랫폼C)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발언
     [대독] 백경하 (장애여성공감)
◦신생아실 간호사 발언
     [대독] 새길 (한국여성민우회)
마무리 발언 :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현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