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여성연합 2009.03.11 조회 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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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한국여성노동자회
 

 아직 쌀쌀한 3월 10일 오전, 국가보훈처 앞.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한 집단 해고와 폭행 중단 및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5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88CC경기보조원 집단징계 및 제명에 대한 여성계(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다. 여성계는 이 사건이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기보조원이라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조합 탄압과 폭행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88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경기보조원 최초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인가를 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1999년 이래 3차례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 산하인 88골프장의 임원진과 현장관리자들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장관리자는 부임하자마자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정권이 바뀌어 너희들 힘들다. 좌파에서 우파로 갔다.” 또 분회장에게 “우선 출장이고 조합활동이고 이젠 없다. 너희들 좋을대로 단협에 다 해놓고 이게 뭐냐, 푸닥거리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노동조합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88CC 분회는 노동부 고소시 이 내용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 후 9월에 손님이 현장관리자의 무례함에 대해 사장에게 항의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경기보조원 조합원에게 돌려 무기한 출장정지를 시켰다.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여 3시간의 피켓시위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출장정지를 당한 조합원은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다. 회사는 9월 24일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조합원을 제명시켰다. 이어 회사는 11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52명의 조합원을 무기한 출장유보 징계를 내렸다. 현장관리자들은 88CC 조합원들에게 관리자들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면 다시 일터로 복귀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문과 서약서를 써서 가져가면 노조탈퇴와 자치회가입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경기보조원에게 출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이다.


 12월 회사는 조합원 22명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다시 이어 1월 14일 다시 노동조합 간부 3명을 제명하였다. 심지어 지난 2월 28일 현장관리자는 노동조합 간부 2명을 폭행하고 핸드폰과 카메라를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폭행당한 노동조합 간부 2명은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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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계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훈처장 면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 면담을 거부하며 자신들은 88CC는 위탁만 주었을 뿐 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88CC는 수익금의 전액을 보훈처로 넘기고 보훈기금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다. 88CC의 예산총칙 제5조를 보면 인건비의 증액과 목간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항을 변경할 때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예산내의 관항 변경시에도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골프장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인가.


 박영미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가해지고 있다”면서 “위탁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보훈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88CC분회 김은숙 분회장은 “우리는 모두 하나되어 우리의 합법적 노동조합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일터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다.

 

* 위 내용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에서 전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보훈처는 위탁회사인 88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폭행 사건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 개입하라!

 우리 여성단체들은 88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온 여성노동자 58명이 부당하게 일자리에서 쫓겨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이들에 대한 폭행사건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탁회사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와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채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훈처의 위탁회사인 88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지난 해 9월 1명의 조합원 해고, 11월 53명의 조합원들 무기한 출장유보 조치에 이어 2009년에도 조합간부 3명을 해고, 또 2명을 무기한 출장유보 시키는 등 지금까지 여성노동자 58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88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노사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커녕 도리어 조합원 22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이는 명백히 사회적 약자인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이 위탁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집단해고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제3자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행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위탁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계속하여 제3자적 입장만을 고수하며 부당한 해고와 징계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위탁회사의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발생한 88관광개발주식회사 현장관리자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서도 국가보훈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근무 시킨 부당노동행위를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관리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위압적 행위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우리는 부당한 집단해고와 차별도 모자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위탁회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보훈처가 위탁회사인 88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폭행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훈처는 위탁회사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폭행과 폭언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부당해고로 생계를 박탈당한 58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88CC분회 조합원 15명이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수원지방노동청 3층 수원청장실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0316 88)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