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여성주권자들이 요구한 젠더 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책무를 다하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여성주권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제대로 된 여성·성평등 공약의 실종, 지역구 여성 공천 30% 불이행, 성폭력 가해자 공천 이슈 등의 문제를 목격하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낮은 성평등 의식에 실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여성주의 백래시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보시켜 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여당 참패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이제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야당 모두 여성주권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반(反)여성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하는데 앞장 서달라는 여성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확실한 여성·성평등 정책과 입법으로 응답하길 바란다.
한편 여당 참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가치와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저출생·인구 정책을 고집하며 여성주권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과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 없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철회하지 않은 채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제22대 국회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총선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를 발표하였다.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는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도출된 핵심 의제이므로,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총선 시기에 각 정당에게 24개 핵심과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 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의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16개 젠더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정부가 훼손한 성평등 민주주의의 정의로운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하나 되어 여성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가 어떤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라며,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혁신당은 대안우파의 외피를 두른 반민주, 반여성주의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 두 정당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 어떤 정당보다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여성주권자들이 국회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평등은 민주국가가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이룩해나가야 할 책무이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성평등 정책 삭제 및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국가책무 실현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이 절실하다. 국회는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각 정당들은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과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제도 관련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라.
2024년 5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