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지난 12월 14일, 국민의 강력한 요구와 광장의 뜨거운 열기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몽니를 부리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각계의 반박과 반론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불참하여 표결을 불성립시키고 2차 표결에서는 대다수 의원이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하며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와 장소 : 2024년 12월 19일 (목) 13:00 / 국민의힘 당사 앞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각계 규탄 발언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거부권 행사 요청!
반성도, 성찰도 없는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계엄 해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공범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던 밤, 국회에 들어간 18명의 의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90명의 의원들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했다.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 탄핵소추위원단 참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두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강변한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12월 3일과 4일, 시민들은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어진 윤석열의 내란란폭동을 목격했다. 내란수괴의 황당한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기가 막힐 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사를 거부하고, 공관에서 경호처 호위를 받으며 체포는 커녕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내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힘은 침묵과 탄핵절차 지연전략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요구 권성동을 규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은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강조하지만 눈속임과 억지논리일 뿐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스스로도 2017년 2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동의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런 억지가 어디있는가!
권성동은 더이상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의 힘은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부권 남용으로 수많은 개혁입법을 좌절시켰다. 87년 이래로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 4법, 보건법 등 민생개혁입법과 채상병특검, 김건희-도이치모터스 특검 등 자신과 김건희, 권력의 치부를 밝히는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할 뻔 했다. 거부권 남발은 그 독선과 오만, 불통의 상징이었다.
국민의 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독선과 오만, 불통을 반성하기보다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힘의 건의를 수용하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독선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독선과 불통이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독선과 오만, 불통을 택한 국민의힘을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거부권 행사 요청를 중단하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가담 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간절한 민생개혁입법에 거부권을 건의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내란수괴 윤석열도 용서할 수 없지만, 한마디 반성없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비호와 권력투쟁만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에 부역하면 국민의 분노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국민의힘을 침몰시킬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협조하고 민생개혁입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민심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4년 12월 1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각계 규탄 발언]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아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사태 당일 본회의장 출석을 막아서 계엄해제를 방해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시에는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공공연하게 탄핵소추 반대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권성동 의원은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의 행사”이고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과거 자신이 한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당시에는 옳았던 논리가 지금은 틀리게 된 게 왜 그런 겁니까? 더구나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은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의 행사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2017년 대법원에서 지명하여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 경우와 같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당시는 탄핵결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파면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가 바뀌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탄핵결정이 되기 전에나, 후에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은 새로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동시에 헌법재판관도 3명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서 불공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주장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번 탄핵소추 사건에서 제척이나 기피를 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을 지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소추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에서 3명씩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용 최고기관으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심판이 제기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추천이나 지명이 어디였는지와 무관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명의 완전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판하게 함이 올바른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헌법재판소 6명 체제로 결정할 경우, 그 후과는 참으로 큽니다. 이후 정당성 시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9명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을 모를리 없는 권성동 대행이 갑자기 자신의 과거 주장과도 맞지 않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관 추가임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국가보다는 당리당략이 앞선 주장입니다. 헌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주장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정부를 구성한 여당이, 국가적 과제나 헌법보다 자신의 당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게 어디 여당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선거때 6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렇게 당리당략을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당 이익만을 쫓아서 윤석열 탄핵심판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일삼고, 헌법적·국가적 과제 수행을 방해할 경우, 당신들은 국민들이 심판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각성되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을 뒤덮은 응원봉 물결과 2030 유권자들의 호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시민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국민의힘 다수의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선택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당신이 총리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이 선출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해서입니다. 당신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소극적 형식적 권한만을,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준 총리라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엄중 경고합니다. 정말로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조속히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에 협조하고,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공포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내란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무 수행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무엇이 중요하고 올바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엄중하게 수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의 몸통이고, 내란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며, 어떠한 국정운영에도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제, 스스로 해산할 것이냐, 국민에 의해 해산당할 것이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 힘은 역사의 무덤에 매장될 것입니다.
저들의 최후의 발악은 민심의 파도 앞에 사그라들 불나방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 분노한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의 힘을 완전 해체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12.3 계엄사태이후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하며 벌인 소름돗는 사실들에 경악하고 있다. 12.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들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와 국정이 정상화 될것이라는 기대감과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내란범 윤석열에 동조 두둔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 다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거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전부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더니, 의결 과정에 불참하여 표결을 불성립시키고 2차 표결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찬성표를 던지고 대다수 의원이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하며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였다. 12.3 내란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계엄사태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때 권성동 대표를 필두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가하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하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의 지연으로 국민의힘이 얻을 것은 없다.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 분노는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국민의 명령를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는 지난 열흘동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거대한 힘을 보았다. 이 거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거부하고 한치 눈앞에 보이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 순리를 거스른다면 헌정파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할것이다. 일년만 지나면 다 잊고 또 표를 던져줄것이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지난 8년간 한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권력의 맛에 취해있는 것은 당신들이라는 것을 일년,아니, 백년, 천년이 지나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것이며, 끝까지 심판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