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슬라이드1.PNG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제 헌재는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한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조속한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외신인도 회복, 민생안정을 위해 빠른 심리를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593 [논평] 월경권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 모든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환영한다 file 2026.03.11
2592 [기자회견] 제11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 file 2026.03.05
2591 [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file 2026.03.05
2590 [기자회견] 지방선거제도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file 2026.03.05
2589 [기자회견]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file 2026.03.04
2588 [논평]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file 2026.03.02
2587 [기자회견]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2/24) file 2026.02.24
2586 [성명] 국민투표법 행안위 통과, 위헌 상황 해소 기대한다 -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개헌 논의의 마중물 되도록 해야 file 2026.02.23
2585 [기자회견]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2/23) file 2026.02.23
2584 [성명] 내란수괴에 대한 유죄 선고, 당연한 판단이다 - 이제는 개헌으로 내란을 완전 종식하자 file 2026.02.19
Board Pagination 1 2 3 4 ... 260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