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법치주의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하게 처벌하라

 

오늘(1/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에 의해 공격•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하는 한편,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기자, 심지어 다른 시민들까지 폭행하며 폭동을 저질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폭력 행위이다.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의 집단적 폭동의 근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극단적으로 부인해온 선동자들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오늘 극렬지지자들의 폭동을 사실상 부추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발부를 문제 삼으며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을 곧 석방될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