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 촉구 시국 기자회견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 촉구 시국 기자회견

 

12월 3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헌법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헌은 대통령제만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바란 사회대개혁 과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생명권과 안전권, 돌봄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1호 과제인 개헌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하였고,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12월 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 촉구 시국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1시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및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원로 발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정당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당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 

각계 발언
한상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공동운영위원장

시국 기자회견문 발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시국 기자회견문]
12.3 비상계엄 1년,
내란 종식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켜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지 1년이 되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주권자 시민들의 단호한 저항과 행동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움직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했다. 내란우두머리와 그 일당은 내란죄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범을 재판정에 세우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1년이 다 되가도록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자는 아직까지 없으며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또 다른 내란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내란을 모의하는 세력이 나올 수 없도록 헌법 질서를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12.3 내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계엄권과 여러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 한 중대범죄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시민을 배신하고 그 권한을 내란에 사용한 상황에서 정작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고, 헌재에 파면을 요구하고, 법원에 구속과 중형 선고를 요구하라 요구할 수 있었을 뿐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은 완전히 해소됐다 장담할 수 없다.

또한 1987년 이후 38년 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개정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등이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된지 오래이고 생명권과 안전권, 자기정보결정권, 돌봄권 등 새로 확인된 기본권에 대한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의 뜻을 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당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12월이 된 오늘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국회개헌특위 구성조차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헌법개정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나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11년 전에 헌법불합치를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는 응답없는 아우성이 되고 있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도 벌써 일년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 시민들이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새로운 헌법체계와 변화된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38년 만에 다시 시작된 헌법개정 논의는 지난 2018년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여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여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내란 종식 개헌으로 완수하자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개헌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앞당기자

 

2025. 12. 2. 
시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남인순, 박주민, 민병덕, 이용선, 김남근, 김남희, 김윤, 박정현, 박홍근,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광희, 이용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황운하, 서왕진, 차규근, 김준형, 진보당 당대표 김재연, 국회의원 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손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무소속 국회의원 최혁진, 정의당 당대표 권영국, (사)광주여성의전화, 4.16연대, 7공화국을여는사람들, 개헌국민연대(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한 세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국민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김성동기념사업회, 다산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민국 헌정회,  동물해방물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부산참여연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ESG코리아, 선거제도개혁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회 전국포럼, 여수시민협,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어머니회,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29인 참가자, 76개 참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