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월경권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 모든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환영한다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불편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계획이다. 여성의 건강과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한다.

월경은 여성의 건강과 존엄, 일상적인 삶의 조건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그동안 월경용품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부담으로 취급되었고, 관련 지원 정책 역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월경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 및 존엄과 직결된 문제, 공공이 함께 고민해야 할 기본권의 영역이다. 모든 여성이 소득과 상관없이 공공시설에서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범사업은 월경권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을 지급한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실제 이용한 인원은 55.5%에 불과했다. 이에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생리용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방화 강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월경이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