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시민개헌넷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지방선거 동시개헌, 이것만은 고치자!

[기자회견]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시민개헌넷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지방선거 동시개헌, 이것만은 고치자!

 

 

 

 

 

오늘(4/1)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의원의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무엇보다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과 시민개헌넷이 요구하는 5대 의제를 발표하고, 나아가 개헌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단계적 개헌을 위한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과 3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2차례 연석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3/3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치적 계산만을 내세워 개헌을 거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개헌안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논의를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헌특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개헌이다보니 내용상의 한계가 분명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개헌 선거가 불리하다고 핑계삼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 때도 개헌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6당이 합의한 합의안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나아가 단계적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2차 개헌에 대한 약속을 부칙에 담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대로 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시민개헌넷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지방선거 동시개헌, 이것만은 고치자!

- 일시와 장소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9시 / 국회 소통관
- 참석 : 여성연합 - 양이현경 공동대표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김은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회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추진을 환영한다. 
국회는 변화된 시대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라

지난 3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야5당은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30일 2차 연석회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국민의힘에도 거듭 협조를 요청했으나 3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적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개헌안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가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된 개헌안의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안의 내용에 있어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성평등 원칙을 명시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절차상으로도 국회는 개헌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비록 시간에 쫓긴다고는 하지만 단지 국회 내에서의 논의로만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 전반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개헌은 이미 분명한 시대적 과제이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가 유권자 12,569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73%가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42%가 2026년 지방선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폭넓은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개헌안이 나오게 된 데에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개헌 논의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개헌특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개헌이다보니 내용상의 한계가 분명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동시개헌 선거가 불리하다고 핑계삼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 때도 개헌은 할 수가 없게 된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와 발의에 즉각 동참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번 동시개헌 추진은 87년 이후 거의 40년 째 변하지 않은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나아가 이번 동시개헌이 곧 개헌의 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후로도 단계적·순차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도 필요하다. 단계적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2차 개헌에 대한 약속을 부칙에 담아야 한다.  

 

국회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안 마련하라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하라

 

2026. 4. 1. 
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