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연대단체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성평등 정책 전면 후퇴’ 등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극복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25대 핵심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기자회견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개회 및 인사말 :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젠더정책과제 방향 및 후보자 공개질의 촉구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1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2 :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발언 3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부소장
- 발언 4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5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 6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발언 7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마무리 구호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자료집]을 보시면 됩니다.

